정부 "안보리 결의안 성실히 이행할 것"

한 총리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1718호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유엔 회원국으로서 결의안 충실히 이행할 것"
  
  외교통상부 추규호 대변인은 15일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2006년 10월 9일 성명을 통해 금번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1991년 남.북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5년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저버리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둔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대변인은 누차 밝혀왔던 바대로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금번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원칙하에 관련국들과 긴밀히 조율하여 대응해 나감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지킨다"
  
  한편 이날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도 "이번 사태에 대해 냉철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유엔 등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애써 온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열망을 저버리고 그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특히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발표한 성명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도 서주석 안보수석 주재 하에 관련부처 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안이 14일 오후(뉴욕 현지시각)에 채택됐지만 그 수위는 이미 예견됐던 바였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의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하지만 아무리 '완화된' 수위의 제재안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제재안이 발동되면 긴장은 한 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정부 당국자들이 그간 "안보리 결의안이 우리 정부의 PSI 참여 등 대북제재 수준에 대한 최고의 준거"라고 강조했지만 오는 17일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을 연쇄 방문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어떤 제재 요구를 할른지가 또 다른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라이스 장관,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부시 미 대통령 등과 연쇄 접촉해 논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