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들 땅투기에 열을 올리나 했더니…

"현 정부 출범 이후 땅값 821조원 올랐다"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전국 땅값이 모두 821조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수많은 처방이 내려졌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도 무서운 땅값 상승 추세를 막지 못한 셈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12일 행정자치부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 동안 전국 땅값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5년 1185조 원이던 전국 땅값이 2005년에는 2176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991조 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물가상승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0년 사이에 땅값이 1.8배로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은 비정상적이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연도별 땅값 상승추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 동안 땅값은 122조 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현 정부 출범 시점인 2002년 말부터 2005년까지 3년여 동안에는 땅값이 무려 821조 원 상승했다.

▲ 출처: 행정자치부

현 정부 집권기간 동안 오른 땅값이 지난 10년 간 땅값 상승분의 약 82%를 차지하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현 정부가 단행한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 정부가 건설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의 로비와 반발에 밀려 정책기조를 계속 바꿔 왔기 때문에 나타난 정책실패라고 오래 전부터 진단해 왔다. '투기'를 잡겠다는 현 정부가 오히려 '투기세력'에 휘둘렸다는 것이다.

땅값 급등은 자연스레 경제구조와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김 의원은 "땅값 상승에 따라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땅에 대한 보상금도 크게 늘었다"며 "2005년 공공용지로 취득한 땅 4153만 평에 대한 보상비로 15조 1426억 원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보상비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보상비가 오를수록 국민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땅값 급등은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설비투자나 기술개발, 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등에 쓰여야 할 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땅값 급등은 땅 소유 여부에 따라 소득격차를 확대시킨다. 땅값이 오르면,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다수 서민들은 가난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