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당에 포용정책 계속 주장하기도 어렵다"

노 대통령, 대북정책 변화 시사…"대단히 위험한 불장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난 날 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식으로 해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오후 한일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주장에 대해 대화를 중시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면서 "대화를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저하게 위축되거나 상실되는 객관적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포괄적 접근방안 주장하긴 어려울 것"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조율이 중요하지 세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나갔지만 강한 어조로 북핵 실험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핵실험 시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핵 실험 시) 대북정책,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경고이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나의 예측이기도 했다"며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가시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이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나. 포용정책의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대화를)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상황"이라며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한미간에 마련하고 중, 일과 협의하고 있던 이 방안에 대한 협의 내용도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포괄적 접근방안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당국자 "북한이 손해라는 점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
  
  특히 노 대통령은 북핵실험이 "당장의 안보 위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북한을 겨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인도적 대북지원에 변화가 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개 예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조치들이 (향후 정부 방안에) 다 포함되는 일일 것"이라며 "구체적 대응방법에 관해선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조치로 말할 때와 이제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발표가 나온 시점의 대응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정부 핵심 당국자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있어 우리를 포함한 국제 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안 했던 것보다 손해라는 것을 효과적이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헌장 7조(무력제재 포함)가 원용되는 제재에도 동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헌장 7조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제시할 바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공통분모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답해 헌장 7조의 인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든 아니든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 관리 능력 있다"
  
  이날 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시종 국내, 국제적 여론 수렴과 조율을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 초청 조찬회동, 전직 대통령 초청 오찬 회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지도층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6자회담 관계당사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시시각각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율된 조치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 차분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유엔과 관계 당사국 간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본 총리와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차이가 없다"고 단언했다.
  
  일본의 핵무장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금방 단기적으로 이 방향으로까지 빠르게 발전해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안보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이지만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췄다"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니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대처를 지켜봐주실 것 부탁드린다"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애썼다.
  
  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이든 어느 정부이든 대한민국 정부이면 그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안보불감증을 걱정하는 분이 있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곤란하다. 안정된 상황관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스쿠니 또 참배하면 한일관계 다시 교착될 것"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긴 하지만 지나가버린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있는 문제이고 이 역사 문제는 미래지향적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서 역사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을 (아베 총리한테) 했다"고 전했다.
  
  "다자간 안보관계, 통화금융질서에 있어 동북아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과거사가 합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에 있어 동북아의 끝없는 불신과 불안의 기초로 미래관계를 해칠 수 있는 문제라 몇 가지 구체적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를 '구체적 문제제기 대상'으로 꼽은 노 대통령은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의 역사문제에 있어 과거 무라야마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을 이야기 했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고노 관방장관이 발표했던 문제 인식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제1기 공동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제2기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2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과거사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괄적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우리로서도 고심되는 문제였지만 그동안 아베 총리가 가져 온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일거에 완전히 약속을 하는 정치적 행위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고심의 일단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오늘 회담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결론을 내리고 합의를 갖는 회담이라기보다 앞으로 한일관계에 포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정상회담으로 인식하고 대해서 (신사 참배에 대한) 즉답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만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다시 강행될 경우에는 또 한일 관계가, 지금 일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한일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한일 정상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왜 중일 간에 나왔던 공동보도문도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께서 역사인식이 좁혀졌다고 말하진 않았다"며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인식 상황과 한일 간의 관계가 같을 수는 없어 우리는 중일 수준의 공동발표문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전해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예고된 기자회견이지만 상황 변해
  
  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라종일 주일대사, 이병완 비서실장, 송민순 안보실장, 윤대희 경제수석, 이백만 홍보수석, 서주석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노 대통령이 행사 풀기자단이 아닌 청와대 출입기자 전체를 상대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오랜만이다. 노 대통령은 임기 초반 매달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 대선자금, 이라크 파병 등 굵직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로 내려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곤 했었다.
  
  하지만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다수의 기자를 대면하는 일은 뜸해졌다. 노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 직접 접촉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이는 사전에 조율된 단독 회견 형식일 따름이었다.
  
  물론 이날 기자회견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결과만 두고 노 대통령이 단독으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어색하다는 점에서 '무게 있는 북핵 관련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애초부터 높았었다.
  
  오는 10일 노 대통령은 여야지도부, 전직 대통령과 연쇄적으로 조찬, 오찬 회동을 갖는다. 전직 대통령 오찬에는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세 사람만 참석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