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바탕으로 북 도발 대처…안보리 논의 지지"

정부 공식 성명발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해 논의한 후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다.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며 "이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는 지난 해 6자회담 당사국들의 9.19 공동성명 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지난 7월(미사일 발사 당시) UN 안보리 결의 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 결코 용납할 수없는 도발적 행위"라며 "또한 이번 행위는 지난 1991년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 무효화 시킨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변인은 "핵무기와 관련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즉각 복귀해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뒤 "우리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고 UN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냉철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접 기자회견 나서기로

또한 윤태영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시작됐지만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라 12시부터 회의의 성격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약 두 시간을 넘기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외교, 안보, 군사 등에 관한 대내외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고 외교, 통일, 국방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부처 장관급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상임위원장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맡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브리핑은 당초 한일정상회담 설명을 위해 예정된 것이지만 윤 대변인은 "브리핑의 성격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 초청 만찬 직후인 저녁 9시 경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정부 성명 전문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

우리 정부는 10월 9일 북한의 함북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의 성격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1.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3.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

4. 또한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5.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7.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