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성명을 냉철히 판단해야"

"포괄적 접근방안 필요성 더 강화…핵실험하면 상황 달라져"

우리 정부는 4일 각종 고위급 회의를 연달아 열면서 북한의 '핵시험 예정' 성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은 "북한 성명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대화 요구 시그널' 쪽에 무게를 싣는 듯한 여운을 남겼지만 "실제 핵실험을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양자의 가능성을 균형있게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 성명에 대해 "(실제 핵실험 시사냐 대화 시그널이냐는) 양자의 가능성을 균형 있게 보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북한 외교부의 성명을 냉철하게 보면 이런 상황일수록 현재 협의 추진 중인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관급 안보정책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선 송 실장은 "실제 핵실험의 가능성이나 '가정' 하의 구체적 제재방안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문제를 악화시킨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실장은 "상황을 한 쪽으로 몰아가는 쪽의 시각에 꼭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과잉대응을 경계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약효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실장은 "핵 실험 실제 강행 이전까지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통일부 발표에 대해서 는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일수록 더욱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다"고만 말했다.
  
  송 실장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노력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실험 징후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면서 "감지시설(기감) 작동을 올려서 상황이 정확하게 감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광웅 국방 "7월 미사일 발사 때하고 다르다"
  
  3일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직후 고위급 대책회의를 연 우리 정부는 4일 오전에 장관급 안보정책회의를 열었고 이날 오전의 국무회의에서도 북핵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 통일, 외교, 국방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안보실장과 함께 비공개로 오찬을 겸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국무회의 직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번 상황은 지난 7월 5일 대포동 미사일 발표했을 때와는 다르다"면서 "당시에는 발표도 없이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송 실장과 마찬가지로 "북한 외무성 성명을 잘 보라"고 덧붙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다"며 "일단 시장은 평온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 역시 "지난번 대포동 발사 때와 달리 사전에 (북한이) 성명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하고 미국의 분석이나 평가가 거의 같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해들리 안보보좌관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긴 힘들지만 (북한 성명에 대한) 한미 양국의 분석이나 평가가 거의 같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하면서도 "한미가 공동 협의 중에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추진하는 강도 높은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핵 실험 때문에 한중,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조정되는 일은 없다"며 "이미 북핵 문제는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중국과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며 "이미 주요국과 하반기 외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염두에 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시험 가능성이나 위협 정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핵개발이나 전달수단의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며 그것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생각은 비슷하지만 미국과의 경우처럼 평가를 공유할 만큼 중국 쪽에서 (평가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성명 발표) 의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말한 이 당국자는 "실제로 핵실험을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지금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갈 상황이 아니게 된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