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한다"

후분양 제도는 기존 로드맵 대로 신중하게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방송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분양가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원가공개 방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건교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분양원가 공개 적극 추진, 후분양 전면 도입은 신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수석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정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이 더 뛰었다"는 지적에 "강남 일부 아파트는 명품이라 시장 원리하고 맞지 않게 움직인다"며 "그런 명품 부동산은 좀 내버려 두고 민생에 관한 부동산은 확실히 잡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선 상관없지만 미분양이 쌓이는 곳에서 정부가 적자를 메워주지도 않을 텐데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느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수요가 좋은 곳에선 돈을 남겨서 인기 없는 곳은 염가로 공익사업을 하지 않냐는 등의 이유로 인해 분양원가공개에 반대했었지만 이제는 (원가 공개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윤대희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셨지만 사실 원가 공개 방안에 대해 청와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대통령께서도 수시로 보고받고 질문 하시는 등 고심해 오셨다"고 '정책전환' 배경을 밝혔다.
  
  윤 수석은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시민단체들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원가공개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지금도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7가지 항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나 추가로 공개항목을 확대하거나 적용 대상을 민간 택지까지 넓히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치적 압력 때문에 후퇴한 것이라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윤태영 대변인이 나서서 "2004년에 당에서 분양가 공개를 요구했을 때 '계급장' 논란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원가공개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미 7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냐"고 답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발언을 구체적 시행안으로 뒷받침했다. 건교부 측은 "민관 합동으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원가)공개항목 △원가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 검증 주체 △검증 방법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당국자는 "빠르면 내년 4월부터 분양가 공개가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분양 하면 업체 연쇄 도산, 주택공급시장 교란 우려"
  
  한편 최근 오세훈 시장이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를 사과하며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앞으로 80% 공정 진행 후 후분양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에도 법안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서울시의 후분양 정책이 정부 정책에 일단 충격은 주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 부동산 시장을 한꺼번에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희 경제수석도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업체가 자기자금으로 아파트 건설해야 하는데 자금 차입이 어려운 업체는 도산할 우려가 있고 주택공급시장을 한꺼번에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아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이다"고 해석했다.
  
  "신중한 검토와 관리를 강조하는데 과연 이 정부 내에서 후분양이 가능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수석은 여전히 "신중한 검토"를 되풀이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로드맵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지난 7월 초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2007년부터 공공주택은 공정 40% 진행 후 분양하고,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 공정 시행 후 분양'을 골자로 하는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민간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 후분양 제도를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지목한 공공주택에는 주택공사,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이 포함됐었지만 SH공사는 오 시장의 "80% 공정 후 후분양 즉시 시행" 공언에 의해 당장 로드맵에서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