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 통합한다"

관련 노조 일제히 반발…노 대통령 "노조와 잘 협력하라"

오는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업무가 통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 vs 노조 "못 믿겠다"

올해 안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국무총리실 산하에 차관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설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해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 부과 및 징수를 전담케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을 관장해 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해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3개 공단 조직은 현재대로 유지해 보험료의 지출 업무 등을 그대로 시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합공단으로 재배치 될 인력 규모 및 조직과 운영 형태는 총리실 산하 추진기획단에서 업무 재평가·분장 등의 작업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인력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은 아니다'는 설명인 셈이지만 구조조정 대상 공단의 노조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사회보험 졸속 통합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통합 입법추진을 저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당국자는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이 통합돼 징수가 일원화되더라도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존 공단 조직이 없어지거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다만 공단 내에 근무하는 인력 중 상당수를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는 인력이동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1998년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며 "이 과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당시에 노정간 합의에 기반해 기관의 동의를 얻고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 공단 및 노조와 협력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