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임명장 수여…靑 "낙선자 등용이 어때서?"

조선, 한겨레, 경향 사설 중 조선만 찍어 맹비난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이동흡 신임 헌법재판관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고 사퇴압력에 시달리기까지 하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빠진 것이 눈에 띄었지만 염홍철 신임 중기특위 위원장도 눈길을 끌었다.

정치학 박사, 교수 출신의 염 신임 위원장은 한나라당 당적으로 대전 시장을 지내다가 지난 3월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꿔 철새 논란을 겪은 끝에 결국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던 경력의 소유자여서 '비전문 철새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비판을 받았던 것.

하지만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선거가 정치인의 무덤이어야 하는가"라는 글을 실어 "'낙선자 등용배제'는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가 정당정치 기본원리 부정하는 논리로 국민 미혹"

문 비서관은 염 위원장의 중기특위 내정을 '낙선자 위로품'으로 비유한 <조선일보>의 19일자 사설 '조선시대 왕은 이런 인사 안했다'를 비판하며 "지방선거 낙선자인 염 중기특위 위원장이나 이재용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분들은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논리인데, 선거가 정치인의 무덤이라도 돼야 한다는 뜻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인재등용에서 '낙선자 배제 원칙'을 적용하는지 사례를 알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비서관은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논리로 국민을 미혹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왜곡하는 정치공세는 정상적인 언론의 몫이 아니다"고 조선일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문 비서관은 이 사설에 나온 "대통령은 회사로 치자면 오너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이라는 구절을 지적하며 "전문경영인은 경영성과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판단과 기준을 근거로 인사를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지금 경영의 기본 요건인 인사권을 부정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문해남, 지난 7월에는 정치인 출신 낙하산 공기업 감사 옹호

노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장관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문 비서관은 지난 7월에도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실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문 비서관은 "일부 언론이나 강성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지지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정치인인 만큼 국가와 정부에 대해 큰 애정을 갖고 있고, 또한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공헌한 만큼 정부운영을 꼭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책임감도 더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치인 출신은 전문성이 없으면서 그저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보는 시각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은 국정운영이라는 넓은 의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요즘 정치인들은 과거 구시대 정치인과는 달리 정보통신,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전문성을 축적해 오신 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경향>도 같은 날 대동소이한 사설 게재

7월에는 공기업 낙하산 감사를 옹호하며 정치인의 능력을 극찬했던 문 비서관은 이번에는 염홍철, 이재용 두 낙선자에 대한 고위직 인사를 옹호하며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를 설파했다.

"낙선자는 무조건 안 돼냐"는 문 비서관의 반문은 정당할 수 도 있지만 철새 논란의 주인공이자 비전문가인 염홍철 이사장이나 '의원 낙선-환경부 장관-시장 낙선-건보 이사장'으로 "보은 인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재용 이사장 임명을 두고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또한 문 비서관은 조선일보의 사설을 맹비난하며 "정치공세를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리하게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도 각각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에 망가지는 참여정부', '마이동풍인 참여정부 보상인사'라는 사설을 실어 염 이사장에 대한 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비서관이 이 두 신문은 제쳐놓고 조선일보의 사설만 물고 늘어진 까닭이나 문제의 사설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지의 여부는 잠시 제쳐놓도록 하자.

하지만 이번 일만 놓고 보면 인사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전선(戰線)의 문제로 비화시켜 비난을 자초하는 쪽은 아무래도 청와대 쪽이라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