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전환 반대론자들은 인계철선 유지론자"

노 대통령 "지나친 미국 의존론자들이 반미주의자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13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하원 지도부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미 2시단을 인계철선(trip-wire)으로 휴전선에 배치해둬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우방의 군대를 인계철선으로 하자는 주장도 옳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며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조간신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보수세력은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으로 이용하고 싶어 했다"며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인계철선으로 사용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고 익명의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워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며 "보수세력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고 '작통권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밝히며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의 현안이 많이 해결된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일보>는 "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톰 랜토스 하원의원의 질문에 '한국은 확고히 대응할 것(react firmly)'이라며 '아마도 대북 제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인계철선(引繼鐵線 trip-wire)이란
  
  주한미군을 북한의 주요 접근 예상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집중 배치, 북한이 남침할 경우 주한미군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미국이 전쟁당사국으로 자동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군사용어다.
  
  미 국방부에서 이러한 자동개입을 가리켜 군사적으로 인계철선이라고 규정하며 일반화 된 것으로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개념이다.
  
  인계철선 개념에 따라 미국의 증원전력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로 부대를 파견하되, 미 의회에서 의사결정의 지연 등을 대비할 수 있게 한 이 자동개입 개념은 1953년 7월 휴전협정부터 2003년 까지 지속된 평시 작전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03년 3월 미국은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계획을 밝히며 "인계철선이라는 말은 불공정한 말이며, 미국인이 먼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도 같은 해 4월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인계철선의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계철선 개념의 포기는 결국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GPR)과도 연동되는 것으로 북한 측에선 오히려 이를 '미국의 선제공격 태세 마련'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