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8.31 정책은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

"중소형 아파트 1채 가진 사람은 집값 오르면 오히려 손해"

노무현 대통령이 8.31 부동산 정책 1주년을 맞아 "8.31 정책은 만드는 것이 어려웠던 만큼 무너뜨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이 있고 보유세수가 지방재원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정책이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정책과 8.31은 다르다"
  
  3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 결과 브리핑에 나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과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실거래가가 투명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등재라는 획기적인 투명화 정책과 함께 (8.31 정책이 시행)돼 실효성도 높고 정책효과도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도세율이 높아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지방건설경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도 일일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양도세 부담이 높아 1가구 1주택도 이사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양도차익의 7% 내지 10%에 불과하다"며 "이런 것이 잘 홍보되지 않아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8.31 정책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지방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경기가 고점일 때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상적 수요 공급 추세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8.31 대책에 공급확대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이 확신과 신뢰를 덜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중소형 아파트 1채 가진 사람은 집값 오르면 오히려 손해"
  
  노 대통령은 "강남 일부 주택가격이 마치 전국 집값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심리적 박탈감만 높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사실 20~30평대 아파트를 1채 가진 사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고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심리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 부동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서민주택의 시장가격 조절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임대주택정책은 도심개발정책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도심 내 낙후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개혁"
  
  한편 "8.31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자화자찬"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문수 보좌관은 "정부가 자화자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고 있다. 아직 시장이 확실한 안정 기조에 들어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보좌관은 "워낙 통계와 보도들이 제각각이라 어느 통계를 믿고 어떤 숫자를 믿어야 할지 답답하지만 5월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주말이면 우리 집 주변 부동산업소를 둘러보곤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통계는 부족하지만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받아 자료를 축적하고 6월부터는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획기적인 것"이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은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경제 인프라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우리 국민들의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있고 지난 20년 이상 동안 얻은 학습효과는 '부동산 불패'라서 부동산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며 "도박의 중독성보다 더 나쁜 중독성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관리해나가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할 것이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정책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보좌관은 "8.31 정책 이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3.30후속대책도 내놓았지만 지금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추가조치를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며 "다시 불안해질 기미가 있으면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