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재청이 조선 국새 다 분실했다"

영화 '한반도' 방불…창덕궁에 테니스장도 불법 설치

고종 황제가 봉인해둔 마지막 국새를 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 '한반도'를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선 왕조의 옥새 가운데 왕권승계 및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국새는 모두 다 분실했고 일반 공문서에 사용하는 행정용 국새도 21과나 분실된 상태라는 것.

특히 국새 13과 중 3과는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새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잘 몰라"

감사원은 24일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정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선왕조 옥새 중 국새는 13과, 일반 행정용 옥새는 26과가 제작됐으나 지금은 일반 행정용만 5과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감사원은 "이 가운데 문화재청이 1971년 11월부터 1985년 9월 사이에 조선왕조 최초의 옥새인 '조선국왕지인' 등 국새 3과와 '선황단보' 등 일반 행정용 옥새 2과, 어보, 궁인 등 여타 인장 25과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 문화재청에서 분실한 '조선국왕지인'. ⓒ프레시안

조선 국새 13과 가운데 10과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고, 3과는 문화재청이 인수받았지만 그것도 다 잃어버렸으며 분실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왕 등극이나 왕비·세자·세자빈 책봉 등 국가적 행사 때 주조한 의식용 인장인 어보도 대부분 녹슬고 손잡이가 깨지는 등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어보 손상 사례. ⓒ프레시안

감사원은 이와 함께 "조선왕조 옥새와 어보 등 궁중인장을 조사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분실한 궁중인장을 복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비지정 문화재를 파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화재 관련 종합정책 수립 및 문화재 지정에 한계가 있다며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파악, 조사할 경우 소장자가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햇다.

황당 사례 다수, 관우를 진린으로 설명…문화재 옆에 아파트

감사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중국 촉한의 장수 관우를 기념하는 '북묘비'를 전시하면서 명나라 장수 진린의 기념비로 잘못 설명하는 등 소장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 미흡으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사적 122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창덕궁 문화재 지정구역 안에 불법으로 설치된 테니스장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 철거 조치 됐지만 문화재청은 그 테니스장이 언제 건립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웃지 못할 사례들이 이날 공개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문화재 바로 옆에 15층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내주는 등 건설행위 등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