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낙하산 탄 이재용, 결국 '건보 이사장'으로

낙선→장관→낙선→이사장…'보은성 낙하산'의 결정판

'보은성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결국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찼다.

유시민 장관이 제청하고 노 대통령이 임명

청와대는 인사수설식 관계자는 23일 "이재용 전 장관에 대한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확언하긴 힘들지만 빠르면 오늘 중으로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정해진다.

무소속으로 민선 대구 남구청장 재직 시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던 이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 창당 직후 입당해 지난 4.15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 이후 이 전 장관은 '영남 인물 육성론' 논란 속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내다가 5.31 지방선거에 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다.

환경부 장관 발탁 시에도 '보은론'이라는 뒷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전 장관의 오랜 환경단체 경력으로 인해 반발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당시와는 다르다.

'국회의원 낙선→환경부 장관→시장낙선→건보 이사장'이라는 방식으로 특정인사를 겨냥한 보은 인사도 초유의 일이거니와 과연 이재용 전 장관이 1만 명이 넘는 직원과 한 해 예산 24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 조직'을 이끌기에 적임자냐는 것.

게다가 유시민 장관 취임 이후 복지부는 이성재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건보공단 일각과 노조 등에서는 "입맛에 맡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고 우려했었다.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 과정, 각종 공기업 감사 내정 등으로 확대된 '낙하산 논란'에 대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낙하산이 일을 더 잘한다"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은 헌법적 권한이다"는 등으로 주장했고 대통령도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라는 말이냐"고 항변했다.

낙하산도 낙하산 나름…심평원장 사례

물론 외부 인사라고 다 문제 될 것은 없고 대통령과 '코드'도 맞아야겠지만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를 임명했다. 유시민 장관과 개인적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 교수의 임명 전부터 일부 언론은 '낙하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방의학 전문가로 특히 사보험의 문제점, 의료 공공성 등의 영역에서 김 원장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탓에 잡음은 확산되지 않았다. 심지어 한미 FTA, 의료산업화 등에 반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날카롭게 형성하고 있는 보건의료운동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낙하산도 낙하산 나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전 장관도 건보공단과 인연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치과 개업의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