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허위사실 반복 공표한 나경원을 고소한다"

靑-한, 멱살잡이 본격화… 민노 "정책실패가 본질"

청와대가 연일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게이트' 공세에 맞서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이병완 비서실장과 전해철 민정수석은 22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 공격은 곧 보좌진의 명예 훼손한 것"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나경원은 '바다이야기' 판매업체 관계회사에 대통령의 조카가 근무했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비리게이트로 단정하고 마치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들이 사행성 성인오락사업과 관련해 엄청난 특혜를 받는 등 이권에 개입하였고 또한 이를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해 공표했다"며 "이로써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고소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한나라당이 허위사실로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다소 복잡한 주장이지만 이같은 방식을 취한 것은 대통령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의 현실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진국 법무비서관은 "노지원 씨도 MBC, 조선일보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생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무분별한 정치공세및 왜곡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비서관은 "최근 한나라당 논평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9일과 21일 나경원 대변인 명의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이번 사건은 엄연히 대통령 조카 게이트다"
  
  나 대변인은 지난 19일 '성인오락·상품권 게이트,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나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성인오락. 상품권 문제는 전형적인 권력비리 게이트로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다"며 "서민들은 경제침체로 나날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권력실세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사행성 사업은 매출액이 100배가 늘었다니 권경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21일에는 '한 점의 고기만 먹고서도 냄비 속의 고기 맛을 다 안다'는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은 조카 비호 중단하라"며 "청와대가 대통령 조카 해명해 주는 '해명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어느 정부 기관이 감히 죄 없다는 대통령 조카를 수사하겠는가?"라며 "이번 사건은 엄연히 대통령 조카게이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 대변인은 "'한 점의 고기만 먹고서도 한 냄비 속의 고기 맛을 다 안다'고 했다"며 "하물며 서너 점의 부패한 생선을 먹으며 그 '바다'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모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 "한나라, 성인오락실 업주 생존권 보호해야 한다더니"
  
  '바다이야기' 파문을 두고 한나라당 및 일부 언론과 청와대가 '게이트냐 아니냐'를 놓고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놓은 바 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1일 '한국사회 절망의 바다이야기'라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책실패는 있었겠지만, 조카 노지원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자신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안이하게 사태를 인식하는 데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조카가 문제라면 삼촌이 나와서 사과하고 도덕적으로 책임 지면 될 일이지만, '정책실패'야말로 대통령과 이 정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들끓고 있는 의혹의 바다에서 규명되어야 할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대해선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설(說)정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정략적 태도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려고 했을 때,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행성 오락실 업주들을 서민들로 여기며 '전국 수천 개의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렸다'고 하면서 규제 방침에 반대하는 이상한 민생정치까지 선보였다"고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설(說)정치는 의혹의 바다에 낚시대 여러 개를 드리우고 한 건 낚으려는 격"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