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與의원의 미군기지 오염조사' 거부

"미군은 열쇠 넘겼다는데 왜 거부하나"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 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1일 "국방부가 진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상 종료됐거나, 오염조사 회피하거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이기우, 정성호, 제종길, 최재천 의원 등은 이날 경기도 파주의 캠프 하우즈, 의정부의 캠프 카일 등 미군기지를 방문해 오염실태를 조사하고자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방부의 거절로 무산됐다.
  
  "현 시점에서 반환되지 않은 기지를 출입하는 것은 반환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지 개방이 곤란하다"는 게 국방부의 거부 이유다. 그러나 미군 측은 지난달 26일 "이미 한국 정부에게 반환됐고 (기지) 시설에 대한 접근은 한국 정부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바란다"고 환경부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미측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반환된' 기지라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파(SOFA) 규정에 따른 추후 협의 절차를 남아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미 절차가 종료된 사안을 두고 협의 절차가 남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과 그러한 주장을 근거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거부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방문하려던 캠프 하우즈는 반환 합의된 15개 기지 중 하나로 토양 오염 기준보다 55배(TPH. 총탄화수소), 9.7배(납), 아연(9.7배), 지하수 오염 기준보다 200배(TPH), 70.6배(페놀)의 오염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리 책임만 넘겨받았다는 4개 기지 중 하나인 캠프 카일은 토양 오염 기준보다 23배(TPH)의 오염도에 이르며 지하수 오염의 경우 기름 두께만 5m인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민 기만"
  
  한편 이들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우리 군의 공병, 화학부대를 활용할 경우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발언도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환경오염 치유에 군 병력을 동원하거나 공공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시장접근 제한금지 위반'과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를 통해 환경 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토양오염 복원 사업에 미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밖에 없어 군병력 동원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협상 과정에 있어 이런 주장이 당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국방부 장관이 정부 차원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알고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윤 장관을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