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염 미군기지 반환협상팀 책임 추궁해야"

"집청소 수준으로 반환협상 가이드라인 고착"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23일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맹비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협상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우원식, 최재천, 정성호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조사를 토대로 "반환되는 15개 기지 중 13곳, 환경조사가 완료된 29곳 중 26곳의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지하수까지 오염된 기지는 16곳"이라고 주장했다.
  
  29곳 미군기지 중 26곳에서 오염정도 심각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반환 미군기지 가운데 파주 하우즈 기지의 경우 토양오염 기준의 55배(TPH:총탄화수소), 9.7배(납), 9.7배(아연), 지하수 오염기준의 200배(TPH), 70.6배(페놀)에 이른다. 또한 파주 그리브스 기지는 토양오염 기준의 58배(TPH), 지하수오염기준의 22배(벤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예정 기자로 공식 발표된 15곳 외에 추가로 한국 측이 열쇠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4개 기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파주 게리오웬, 의정부 캠프 카일, 동작구 캠프 그레이, 평택 CPX 훈련장 등은 지난 15일부터 우리측이 관리 임무를 맡기 시작했다. 이들은 "캠프 카일과 캠프 그레이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상태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며 "미국이 반환협의도 하기 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지관리를 넘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정부는 토양오염 치유 비용이 1200억 원 정도라고 추산하지만 여기에는 지하수 오염 치유 비용이 빠져 있다"며 "오염물이 용전된 지하수 치유에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도 없고 확인도 안돼 천문학적 치유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오염)+8(지하유류 저장탱크 제거, 난방장치 청소 등 8개항)' 합의는 "협상이 없이도 당연하게 준수해야 하는 미측의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양보라도 받아낸 것처럼 전면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반환기지 오염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우리측 협상팀을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향후 반환예정기지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이것으로 고착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8개 항목 치유 내용은 이사할 때 집청소 하는 수준의 처리"라며 "이견이 있을 시 추가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에 반환받는 15곳은 10만 평 정도의 규모이지만 향후 반환될 동두천 기지 등은 280만 평 이상"이라며 "또 다시 이런 상태로 협상이 돼 엄청난 국가적 손실 입어야 한다는 것이 암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환경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반환에 합의한 화성 매향리 사격장 문제도 졸속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꼽았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이번 협상은 국가 간의 합의 내용이 최소한의 양식조차 갖추지 않았고, 소파(SOFA) 규정을 무시한 채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최종 결정됐다"면서 "이는 우리측 협상팀이 얼마나 졸속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협상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 미군기지 오염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 공개 등을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은 "협상팀이 국민 기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협상이 끝났는데도 추후 협상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지 불가능하고 절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