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미군기지 열쇠 받아놓고 추후 협상은 무슨…"

정부 "합의 안끝났다" vs 與의원 "차라리 깨끗하게 인정해라"

2010년까지 반환되는 15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복구 비용 문제와 관련해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1일 "정부가 이미 협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어 오염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한차례 홍역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아직 협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문제에 대한 당정간의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3000억~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환경치유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부는 15개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지를 관리하기 어려운 미국의 상황과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인계받은 것일 뿐 아직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방부 차원에서는 15개 기지와 관련된 일부 조건을 수용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오염조사 등을 거쳐 소파 절차에 따라 양국이 합의해야 최종적으로 반환절차가 완결되는 이상 앞으로 계속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명대로 아직 절차상의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하다. 관리 책임이 넘겨진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이 치유됐는지 여부를 공동 확인하는 절차 등을 밟은 뒤 한국이 최종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열쇠'를 넘겨받은 이상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꿀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일부 여당의원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우원식 의원은 "절차적으로 합의가 안 끝난 상황이니 남은 절차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지금까지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서 "도장 찍기도 전에 열쇠를 받고 나서 무슨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미군이 오염치유를 하겠다고 합의한 기름탱크, 지하수 오염 제거 등 8개 항목은 사실상 치유가 아니라 청소"라며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거의 협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소파 규정조차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방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고 앞으로 국정조사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생거짓말 한 것"
  
  미국은 '월 50만 달러의 관리비용을 낼 수 없다'며 국방부에 관리권을 떠맡겼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음에도 국내의 거센 비난 여론을 의식해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천 의원은 "실질적으로 협상은 끝난 셈인데 국방부에서 생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미국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방부가 돌아서서 아니라고 하니 미국이 우리정부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는 "차라리 협상이 끝났으면 깨끗하게 끝났다고 선언하는 게 낫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 역시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