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민 투표? 오세훈 자충수 그만 두라" 일축

"비용만 수백 억, 지방권력 독재의 망령"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을 두고 "진정성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0일 오후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 직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의회 무시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나쁜 정치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자충수는 이제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노루 사냥꾼에게는 토끼가 보이지 않는 법"이라며 "개인적인 대권 행보에 여념이 없다 보니 '흔들리는 서울시정'과 '폭발직전의 서울민심'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투표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서울시·시의회 파행사태에 대해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라며 "이제라도 서울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복원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의 주장엔 지방권력 독재의 망령이 서려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이유를 두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주장엔 의회의 예산안 심사ㆍ확정권을 부정하는 지방권력 독재의 망령이 서려 있다"며 "주민투표 제안은 조례와 예산편성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이미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서울시의 2011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조례와 예산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다"며 "오 시장도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무상급식 시행은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다시 붙이자는 주장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투표비용만 해도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허비한다면 어느 시민이 용납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오 시장이 한나라당 대변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진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주민 투표가 주목을 끌기 위한 이슈 파이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