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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청년 울리는 전세사기극의 진짜 배후는 정부…이제라도 '내놔라 공공임대!'

[조정흔의 부동산이야기] 이 시대 청년들의 비극, 부동산

집값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하락기가 낳는 또 하나의 어두운 소식이다. 특히 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라는 점이 더 우려된다. 이들이 전세사기 우려가 큰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집값 상승기 당시 얇은 주머니 사정 하에서 최적의 주거여건을 충족하는 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 주택이었기 때문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2.12.19 18:11:28
'대장동 사태'라는 수레바퀴를 끝내는 방법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화천대유 게이트로 본 부동산 공급방식에서 공공의 역할

한 유력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 제기로 시작된 화천대유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전직 대법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특별검사와 그의 자녀, 야당 정치인들과 그의 자녀에게까지 얽히고 있다. 6년차 대리의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 뇌물 의혹과 야당 유력 대선 후보 부친의 집 매매 의혹이 터졌고, 여기에 재벌가에서 흘러나온 수백억 대의 투자금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1.10.12 14:02:05
LH 투기 사태, 불로소득 환수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무대책' 주택 공급 정책, 투기만 낳을 뿐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발표한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 시흥 일대에 100억 원대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손발의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보상이나 대토보상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사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1.03.10 15:08:41
2.4대책에도 집값 폭등, 이유는 잘못된 '공급 확대 정책'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서민 주거 지역도 '부동산 광풍'

서울 강북지역의 200여 세대의 빌라 단지를 방문했다. 우아하고 교양이 넘치는 분위기의 중년 아주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해당 빌라의 시가 감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해당 여성은 3주택 소유자였다. 교통이 다소 불편하고, 30년 정도 경과해 오래된 빌라 단지이지만 주변 환경이 수려하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동네다. 관련 데이터를 찾아 보니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1.02.13 10:01:09
위기의 시대가 촉발한 '공정 임대료'...'건물주' 중심 사고 벗어나야 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상가 임대료, 이제 공공 영역에서 기준 마련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산업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임대료(69.9%)를 꼽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코로나 19로 손님이 줄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0.09.23 10:48:25
이명박부터 박근혜를 지나 문재인까지...부동산 정책의 진짜 맥락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침체기에도, 호황기에도 정부 눈길은 '오직 주택 공급뿐'

미래통합당 윤희숙 국회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이 화제였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비워둘 것이므로,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해당 연설의 핵심 주장이다.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현상을 임차인의 피해(월세 전환)로 비틀어서 결국 임대인을 보호(집값을 떠받쳐야한다)해야한다는 식의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0.08.12 10:50:12
투기수요 자극하면서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니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이중적 부동산 정책'이 집값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의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많은 시민이 큰 불안과 절망에 빠졌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니 공급 확대가 빠진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 공급 절벽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 2030과 무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0.07.14 10:37:45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시세는 없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과 코레일의 용산정비창 부지

지난 몇 달간 서울 시내에서 매력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첫 번째는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땅이다. 송현동이라는 지명이 낯설다. 송현동은 경복궁 동측 편 도심 요지에 위치한 3만7141.6제곱미터(㎡)의 광대한 미개발 토지다. 2002년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사들였다. 대한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0.06.17 07:57:57
정의연 안성 쉼터 가격 논란, 그 오해와 현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농촌 주택 가격 형성 원리는 도시와 다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지난 7일과 25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전대표(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했다. 이후 정의연의 활동 전반에 대한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져 연일 뉴스를 도배하더니, 급기야 검찰의 압수수색에까지 이르렀다.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0.05.26 16:37:24
부동산 전문가가 본 이천 참사, 자영업자 피눈물과 노동자의 목숨 값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이천 화재사고에는 건설현장의 계약 관행, 하도급 문제, 사고 발생 시 안전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낮은 수위의 책임비용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간단히 말해서 돈이다. 건축주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즉 대출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조달한다. 따라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0.05.06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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