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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사회서비스공단, 꼭 설립돼야 하는 이유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⑥] 사회서비스공단, 지나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멀다

무심코 길을 걷다 보면 문득 참 먼 길을 걸어왔구나 싶을 때가 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다 싶은 발걸음을 내딛어왔는데 어느 순간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니 먼 길을 지나온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과정이 그렇다. 소수의 의견이긴 했으나 어린이집,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2018.10.19 15:23:18
문재인 대선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왜 더디나?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바로 서야 한다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육·장기요양·장애재활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지자체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직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시그널이었다. 이에 대해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18.10.10 14:38:01
학부모 98.2%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한다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④] 사회복지의 민간 사유화 폐해는 정부 책임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관련 예산 68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니 소문만 무성했던 사회서비스원이 드디어 설립되려나 보다.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한다는 건지, 찬성한다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의견들이 들려온다. 여러 목소리를

양혜정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2018.10.01 17:05:12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③]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사회서비스공단(원)’이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터넷 소통방에서는 ‘원장들끼리 전화하거나 원장-주임이 들리지 않게 서로 수군거리면서도 교사들이 지나가면 입을 닫는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이 도대체 뭐야?’라는 질문이 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왜 원장들에게 초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

2018.09.28 09:19:55
"최저임금 받지 않는 직업인줄 알았어요"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②]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정부가 준비 중인 사회서비스원 관련, 보육과 요양(시설/재가), 장애활동지원,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 요구를 반영해서 설립·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높은 일자리 확충 등을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공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무국장

2018.09.17 14:30:21
노인 요양 서비스를 시장에 던졌더니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①] 통합서비스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정부가 준비 중인 사회서비스원 관련, 보육과 요양(시설/재가), 장애활동지원,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 요구를 반영해서 설립·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높은 일자리 확충 등을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공동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무국장

2018.09.14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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