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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판사의 일'은 무엇인가?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칠드런 액트>

1. 소설 칠드런 액트(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 한겨레출판 펴냄)의 주인공, 59세의 판사 피오나는 어려운 판결을 앞에 두고 있다. 영국에서 성인의 기준인 18세를 불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애덤에게 수혈을 강제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가 18세를 넘긴 성인이라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

양지훈 변호사

2018.01.11 10:27:01
판사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미스 함무라비>

슬픈 우리 역사에 가끔 등장했던 판사의 이미지는 순응하는 창백한 엘리트로 묘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중앙정보부 직원이 법원에 상주하며 판결 자체를 감시하던 엄혹한 시절임을 감안하더라도, 고문과 은폐, 조작으로 점철된 수사 기록을 아무 말 없이 순한 양처럼 받아들이던 그 법관들 말이다. 그들의 형사 법정에서는, 어떤 피고인들이 들어와도 마치 컨베이어

양지훈 변호사

2017.12.14 11:19:24
검찰에 의지하는 검찰 개혁?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검사님의 속사정>

과거 검찰청법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이렇게 천명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제7조 제1항) '복종(服從)'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름'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는 바로 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기한다고 선언하며 검찰청법 일부를 개정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배석

양지훈 변호사

2017.11.16 08:38:12
'범죄와의 전쟁' 하면, 우린 더 안전해질까?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가난을 엄벌한다>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무고한 시민을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아직 사망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우발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발생했다. 온라인 포털에 불어 닥친, 반려견과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견주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혐오와 불안이 그것이다. 시민들은 평소 거리에서 반려견에 대해 그렇게도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나. 연예인

양지훈 변호사

2017.11.02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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