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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법치' 협곡에 빠진 '협치' 정치, 尹 국정운영 변해야 한다

[최창렬 칼럼] '정치'와 '법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적대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점과 '법치' 중심의 국정 운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치'라는 단어는 아예 자취를 감췄고 여소야대 분점정부의 단점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여야의 대치국면이 최소한 1년 4개월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2.09 14:43:19
'강경 일변도' 치닫는 尹정부, 정치 실종 결과는?

[최창렬 칼럼] 극단 정치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해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후 시작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이후 공고화 과정을 거쳐 왔다.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노태우 정권 때의 공안정국을 비롯하여 노동자의 권익과 평등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격차 등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달성은 요원했다. 그러나 주기적이고 정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1.25 11:32:21
'참사'를 대하는 여권의 태도, 책임 있는 공직이란?

[최창렬 칼럼] 누구도 사의 표명조차 안했다니…

사회 이슈가 '정치 사안'으로 전화(轉化)되느냐의 여부는 정치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정치를 구성하는 행위인자들의 인식과 대처 방식에 달렸다. 정치집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을 정치공학의 프레임으로 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공학과 정치화를 제어하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느냐의 여부는 인사권과 수사권 등 모든 정치자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1.11 14:20:08
정치를 배회하는 유령, '촛불'과 '태극기'

[최창렬 칼럼] 극단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압살하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한국정치의 극단적 진영정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다. 2002년 중학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이후 미군에 항의하는 국민의 외침이 촛불로 나타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은 국민대중이 권력에 저항하는 운동의 에너지로 자리 잡았다. 촛불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초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의 강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0.28 10:30:04
욱일기·인공기 휘날리는 현대판 붕당정치

[최창렬 칼럼] 친일 프레임에 주사파 타령까지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신묘년(1591년) 봄,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파견됐던 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이 1년 만에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달랐다. 서인 황윤길은 부산에서 급히 장계를 올려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以爲必有兵禍. 이위필유병화)'라고 했고, 동인 김성일은 '신은 그런 정황을 보지 못했습니다(臣不見基有是. 신 불견기유시)‘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0.14 11:16:19
'비속어' 또렷한데 '가짜뉴스' 척결이라니?

[최창렬 칼럼] 정공법 외면한 프레임 싸움이 전략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이 여야 대치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권이 갈등을 새 전선으로 전이시킴으로써 국면을 바꾸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전형적 전략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왜곡 보도 탓이라며 MBC와의 대치 구도로 프레임을 바꾸고 급기야 '좌파언론의 과거 광우병 보도'를 소환하면서 갈등의 외연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09.30 10:13:40
'사법 리스크' 자초한 참 나쁜 정치

[최창렬 칼럼] 여야는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정치세력이 사법에 운명을 의존하게 된 상황은 정치가 자초했다. 흔히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은 주권자가 선택한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임명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주권자의 의지가 훼손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의 명분은 대통령제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분립에 균열이 생기고, 사법이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조정이나 이해관계의 절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09.16 11:08:09
'공천 걸림돌' 이준석 몰아내기, 삼류 정치의 '비상상황'

[최창렬 칼럼] 정치를 포기한 여야의 '적대적 공생'

한국정치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다수의 지배'라고 정의되는 선출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선출권력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흔히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모순'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정치의 사법화는 '다수 권력인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의해 과도하게 영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09.02 10:58:20
'맞는 말' 윤석열이 빠진 함정, 정치 외면하는 건 정치인이 아니다

[최창렬 칼럼] 국민이 알고 싶은 것에 대답해야 소통

국민들은 지난 정권들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강단과 기개에 매력을 느꼈다. 진보정권의 내로남불과 독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무한 정치경험, 여의도와의 인연의 부재가 정치의 지평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컸다. 유독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언어에서 확신을 가졌고, 품이 넓은 대통령이 고질적이고 판에 박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08.19 10:56:09
추락하는 지지율, 尹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

[최창렬 칼럼] 국정을 대하는 태도 변화가 요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0%대로 주저앉았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시기 지지율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지율이다. 대선 때 48.6% 득표했으니 전체 국민을 모수로 보면 대선때 지지한 사람들 중 20% 이상이 증발한 것이다. 7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고,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부정평가가 높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08.05 1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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