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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절제' 잃은 권력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최창렬 칼럼] 절차적 민주주의와 거부권 정치의 한계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여소야대)가 낯설지 않은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이원적 정통성은 정당체제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다. 권위주의 시절 여소야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당구도였고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총선 때의 여소야대는 국민에게 민주화를 실감하게 하는 정치현상이었다. 5공 청문회와 광주 민주화 운동 청문회 등이 열리고 국민들은 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5.19 10:22:57
'전광훈'·'돈봉투', 이런 정치는 적대적으로 공멸한다

[최창렬 칼럼] 제3지대가 출현한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제1야당의 현재의 상황은 과연 정치가 지속가능하겠는가 하는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리인 대표성과 책임성은 물론이고, 반응성조차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정치구조들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7%까지 추락했다.(11~13일 한국갤럽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4.21 10:54: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결단' 내려야 한다

[최창렬 칼럼] 적대적 공생을 강화하는 제1야당의 행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행한 당직 개편으로 민주당 내에서 쇄신 요구는 당분간 잦아들 전망이다.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 등을 비명계 인사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적 쇄신의 핵심은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 여부였지만 사무총장은 유임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비명계 일각에서 '탕평을 빙자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3.31 10:38:01
'친윤' 대 '친명', 적대적 공생 혹은 정치의 몰락

[최창렬 칼럼] 검찰 출신 대통령과 사법리스크 야당 대표의 합작품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라인업이 짜이면서 여야의 대결구도는 한층 가팔라질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한 이번 경선에서 당의 '친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규정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임기 초의 당내 여론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당무 개입 논란은 차치하고 여야 관계가 거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3.17 14:07:34
盧 '당정분리' 尹 '당정일체', 모두 실패한 까닭

[최창렬 칼럼] 균형 무너진 당정관계의 예정된 경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연대 내의 당정 관계 설정은 권력 운용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당권-대권 분리와 함께 당정 분리는 권력 분산은 물론이고 삼권분립과 헌법적 원칙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과거 재정·인사·공천권 등을 가지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한 '제왕적 총재'와 집권당 총재를 겸함으로써 여당과 국회를 통제한 '제왕적 대통령'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3.03 10:59:17
사법 전쟁 치닫는 '3류 정치',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최창렬 칼럼] 대선 연장전 끝내고 '포용의 정치' 물꼬 틀 때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 없이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권력구조와 상관없이 입법부에서만 법을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의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도 의회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광의의 정치에 해당하는 관료의 행정 행위는 차라리 부차적이다. 한국정치에서 문제적 기구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2.17 10:53:15
'친윤 일색' 여당, '사법리스크' 야당…그들에게 공천이란?

[최창렬 칼럼] 극심한 여야 대치 부추기는 공천시스템

한국 정당체제 역사상 여야 관계가 이렇게 극한 대치로 간 적은 없었다. 노골적인 정치적 배제와 탄압이 지배적 정치 행태였던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비록 관제야당과의 관계일지라도 여야의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지는 않았었다. 지난 대선에서 승패가 간발의 표차로 갈렸던 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야의 극단의 대립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2.03 06:04:15
'이준석→유승민→나경원'…여의도를 향한 '尹의 전쟁'

[최창렬 칼럼] '윤심' 전당대회가 총선 승리를 보장할까?

총선은 담론과 이슈, 구도, 인물, 정당 지지도 등의 변수는 물론 대통령의 지지도와 각 정당의 대선 주자급의 인물 여부 등의 여러 요인이 맞물려 승패가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 선거에서 이보다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이다. 당시 '진박 감별사'란 말이 나오고 공천이 박근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1.20 14:27:47
윤 대통령이 말한 중대선거구제, '공천 혁신' 빠지면 사상누각

[최창렬 칼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만능키라는 착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대선거구 선거제도 개편 필요' 발언 이후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담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권력 탐닉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에서 정치는 당연히 개혁 대상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개혁의 본질인 양 오도(誤導)되선 안 된다.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이 있다. 첫째, 선거론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1.06 10:34:12
'거수기당', '강성팬덤당'…공천을 향한 전력질주

[최창렬 칼럼] 정당개혁은 공천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정당은 공적기구는 아니지만 정치권력을 창출하고, 사회의 이해관계 충돌을 제도권 내로 수렴하여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정치사회가 작동케 하는 주요 행위인자이다, 또한 정당체제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이익을 표출·집약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정치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 이렇듯 정당에 주어진 다양한 기능을 고려할 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2.23 1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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