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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임계점 치닫는 尹·李 '생존게임'

[최창렬 칼럼]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대적 공생, 결말은?

정치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진부하고 식상한 것이지만 지난 15일과 25일의 1심 선고로 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이 대표는 여전히 여당 주자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향후 이 대표의 최종심들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정치와 법치가 뒤엉켜있는 지금의 시국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11.29 15:58:43
'농단'이 부른 탄핵, 그 불길한 징후들

[최창렬 칼럼]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이 해명해야

권력정치의 관점에서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권력을 향한 집념이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투쟁을 불러오고, 게임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여권의 양태는 전형적인 권력암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서로 일상의 여항(閭巷)에서도 보기 어려운 적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주문하는 것 자체가 남사스럽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11.01 13:58:04
'김건희 블랙홀', 정치 '빅뱅' 촉발할 수도

[최창렬 칼럼] 탄핵이 능사는 아니지만…

강성 좌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던 탄핵이 동력을 모아갈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리 과도하지 않아 보인다. 정권 취임 이후 지지율은 역대 최악이다. 지난 총선 참패 역시 역대급 패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국정브리핑도 열었다. 보기 드문 일이었고 드디어 정권의 기조가 바뀐다는 기대가 이상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10.04 11:59:46
'대충돌 정국' 향한 빌드업, '위험한 가을'이 다가온다

[최창렬 칼럼] 국정도 국회도 '폭풍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계엄' 이슈, 과거 정권의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피의자 적시와 전직 대통령 뇌물죄 수사,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계,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9.06 13:58:58
반복되는 단독처리→거부권 행사…그들이 사생결단 하는 까닭

[최창렬 칼럼]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들

여야의 기약 없는 쟁투는 이미 건강한 여야의 긴장, 반대가 아니다. 지방선거는 2년, 대선은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검투장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적대를 넘는 적개, 상습화된 반목, 일상이 된 인신공격과 매도가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의 허울을 쓴 사적이익 탐닉의 장(場)에 다름 아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8.09 13:01:13
'수사외압 의혹'과 '尹 탄핵론'이 맞물리면…

[최창렬 칼럼] '양남 웰빙당'에 어쩌면 상상하기 싫은 미래가 온다

한국정당사상 여소야대는 1987년 민주화로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이듬해에 치러진 13대 총선 때 처음 경험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얻어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의 의석을 합친 숫자보다 적었다. 여소야대는 이전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도로서 민주화를 실감하게 하는 사례였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7.12 13:58:58
윤석열·이재명, 사법리스크 '내로남불'

[최창렬 칼럼]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한국정치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를 이화영의 대북송금 공모자로 보고 있는 검찰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6.14 14:00:39
특검·탄핵 총공세, 尹대통령 '소용돌이' 피하려면

[최창렬 칼럼] 민심 순응 첫 단추는 국정방향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이 대표·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맞물리는 22대 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사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야당 대표들만에게만 사법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해병대원 순직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향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도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5.17 13:04:08
무능한 권력 심판, 대통령 탄핵 말고 없을까?

[최창렬 칼럼] 정치의 재구성은 권력구조 변경이 요체

22대 총선의 의석수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의 비교 불가능한 차이지만 득표는 5.4%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의 실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문제는 부단히 지적되어왔다. 이런 선거제도는 사표를 다수 발생시키게 되고 합의제 정치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한다. 당연히 여야를 각각 지지하는 유권자 간의 균열이 발생하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4.19 11:58:14
'수상한 권력' 대 '사욕의 야당', 누가 이긴들…

[최창렬 칼럼] '초현실' 총선, '몰염치' 정치가 몰려온다

20일 남겨 놓은 4.10 총선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로 전화(轉化)되고 있다. 마지막 변수의 돌출 여하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어서 끝나지 않았지만, 누가 최악인가를 피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지금까지의 선거를 복기해 보자. 1월 말~2월 초까지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지 2년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는 당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3.22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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