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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우병우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까지 구속시킨 검찰의 칼이 우병우 앞에서 멈췄다. 조선일보까지 나선 보수 대개편 시도에서 검찰은 다시 사뿐히 착지했다. 검찰이 '제 식구' 봐주느라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 사실 등 주요 혐의를 뺐다는 비판이 높다. 검찰의 이런 행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4.21 13:28:07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3년, 되새겨야 할 과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 은폐하던 김기춘도 구속되었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도 구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2015년 7월 세월호 인양업체가 선정된 이후 내내 지지부진하던 인양이었는데,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세월호가 올라왔다.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4.13 11:15:33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제주 4.3항쟁 69주기인 2017년 4월 3일, 5.18광주항쟁 유혈 진압의 주범인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되었다. 전두환 회고록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광주 사태는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나는 광주 사태의 희생자이다" 30년이 지나도 아픔이 가실 수 없는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선 공격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4.08 11:51:45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500일이 지났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자는 없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는데도, 국가는 물대포 탓이 아니라며 부검을 강제집행하려고 했다. 유족들에게 슬퍼할 겨를조차 주지 않았던 국가는 50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며,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을 모욕한다. 예고된 국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4.01 11:24:19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죽음을 쉽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없다.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괴롭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에 죽음을 결행한다. 지난 1월 23일 엘지 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왜 죽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는 스트레스가 큰 SAVE(해지방어 부서)에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3.24 19:02:07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그날 아침은 들떠서 혼자 마음이 바빴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시 불러내야 할 자들의 이름만 떠올리고 있었다. 용산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던 김석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때 "상황을 몰랐다"던 강신명. '몰랐다'는 말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뻔뻔함의 탈출구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은 통하지
2017.03.16 08:29:27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중국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됐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의 보복을 비난하기에는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행태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격이다. 2014년 미국 측의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 발표 이후, 중국은 일관되게 '단호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입장 표명을 유보하던 한국 정부가 작년 7월 미국과 사드 배치를 합의하고 부지 선정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3.09 16:31:44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말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제정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 지난 13일 문재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은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보수기독교 세력을 안심시켰다.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과 혐
2017.02.24 07:55:30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경찰이 통제할 것이 아니다
나에게 2016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12월 2일이다.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고 많은 집회 참가자들은 12월 2일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하야를 외쳤다. 그 와중에 나는 왠지 모를 분함을 느꼈다. 언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헌정 사상
2017.02.16 13:27:50
난간에 매달리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검침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파업과 광장의 촛불
일 년 열두 달 중 모든 요일이 공평하게 들어있는 2월을 맞으면서 그 같은 공평함만으로도 특별해지는 것 같다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맴돌며, 광화문 광장에 울렸던 목소리들이 떠올랐다.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뭐 그리 달라질까 싶습니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에 담긴 진짜 의미는 '박근혜만 퇴진하면 된다'가 아니라 '박근혜 퇴진 이후
2017.02.09 14: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