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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올림픽은 재앙!…선진국의 개최 거부 이유?"

[정책쟁점 일문일답] '속임수'로 시작한 인천 아시안게임, 빚만 남겼다

1. 지난 4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홍 소장은 어떻게 봤나요?⇒ 인천 아시안 게임은 유치 과정과 준비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았는데요. 첫 단추가 잘못 꿰이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듯이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도 운영과정에서 매우 좋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민들의 부담이 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10.08 13:27:50
원-엔 환율 급락해서 수출 위기? 근거없는 호들갑!

[정책쟁점 일문일답] "FTA, 효과 없다고 드러났다"

1. 29일 일부 언론들이 원-엔 환율의 가파른 하락으로 수출기업이 ‘시름’에 잠겨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리꾼들은 이런 류의 기사들이 지나치게 수출기업 우호적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1~2년 동안 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9.30 06:28:03
서민 죽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낙제점

[정책쟁점 일문일답]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해야"

1.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말 그대로 엉망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획단의 발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시죠.⇒ 기획단의 발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9.24 09:12:22
대기업엔 6조 퍼주고, 서민에겐 6조 세금폭탄!

[정책쟁점 일문일답] 최악의 조세정의, '부자증세'가 시급하다

1.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등, 각종 증세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두고 과도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담뱃세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하는데요. 신뢰할 만한 추정치인가요?⇒ 정부가 사전에 서민증세 논란을 의식해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9.17 15:19:32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 위해서?…거짓말!"

[정책쟁점 일문일답] 흡연 경고 사진도 못 넣는 정부가 담뱃값 올린다?

1.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밀어부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폭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담뱃세 우선 증세가 얼마나 염치없는 것인지 정부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2. 담뱃세 우선 증세가 염치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 정부가 국민들을 철저하게 속였기 때문입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9.10 17:56:50
사내유보금 과세 개혁, '닭 쫓던 개' 신세 안 되려면…

[정책쟁점 일문일답] '기업 고용의 질'에 따른 당근과 채찍 필요

1. 정부가 사내유보금(정확히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내유보금 과세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재계의 엄살일 뿐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자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7.22 08:16:16
1000조 원 사내유보금, 미국·일본·대만처럼 과세하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지나친 사내유보는 조세회피 목적일 뿐"

1.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사내유보금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에서 기업 밖으로 유출된 세금, 배당금 등을 제외하고 회사에 축적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것이 122조원에 달했는데요. 원칙적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7.17 17:34:23
한국이 노예 노동자 양산하는 동안, 중국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해야

1. 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2012년 12월 국회가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 이 법 시행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7.14 11:54:41
건강보험 개혁, 제대로 하려면…

[정책쟁점 일문일답] 건보료 역진성 해소가 진짜 개혁

1. 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린 이후 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김 이사장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김 이사장이 15일 공개한 개편안은 17쪽 분량인데요. 그가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7.07 16:44:02
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빚투성이, 대책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실질임금 상승률, 2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

1. 최근 일부 언론들이 2년 3개월 만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소거한 나머지 임금을 말하는데요. 26일 연합뉴스는 지난 1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실질임금이 월 평균 299만 4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1.8% 상승했다고 보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7.02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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