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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애환' 달래는 낮은 술값?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서리풀 연구通] 알코올 단위당 최저가격제, 음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08.05 08:37:57
'의료사회주의'가 아니라 '의료자유주의'다
[서리풀 연구通]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차별 진료의 위험성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통과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이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주요 단체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비급여 통제에 맞서는 대응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관련 기사 : <라포르시안> 7월 9일 자 '') 당연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07.29 08:10:32
폭염·팬데믹, 재난 이후...몬트세랫 섬의 교훈
[서리풀 연구通] "배제와 차별은 재난 이후의 회복을 방해한다"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전례 없던 규모의 홍수, 산불, 폭염 등이 잦아지며 재난 대비 및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난 이후 회복 과정은 앞으로 재해에 덜 취약한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때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나 물리적인 복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난으로 인해 사회 및 그 구성원의 특성 자체가 변화하는 속에서 재건과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1.07.22 08:45:42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준비는?
[서리풀 연구通] 네덜란드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서비스(FACT)' 연구
코로나19 이후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기존의 장애인 탈시설 논의는 주로 시설의 비리와 횡포, 폭력·학대 문제, 인권 침해 등의 이슈들로부터 출발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지면서 건강권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3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07.15 08:02:20
주거비 지원 정책, 주거불안정뿐 아니라 식품불안정도 해소한다
[서리풀 연구通] "저소득층, 주거비 지출 이후의 가용 소득 증가시켜야…"
두 달 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취약계층들이 생계가 어려워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가족 등 부양의무를 진 이들에게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비로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
박금령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07.08 10:04:42
여성들, '성평등하다'고 말하는 사회에서도 아플까?
[서리풀 연구通] "젠더에 따른 건강 불평등, 고용·교육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건강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격차를 설명한다. 특히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는 불리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이런 이점을 상쇄시킨다. 그렇다면 젠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젠더 평등 정책을 추진할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화될까? 혹은 젠더 평등 정책이 시행되는 각 나라의 사회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07.01 09:40:48
"소득 낮을수록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서리풀 연구通] 환경오염은 사회계층에 따라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환경 문제는 전 인구가 오래전부터 당면한 문제이지만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전 트럼프 정부 시기의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금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 1월 28일 자 '') 환경오염 문제는 한 개인이나 지역에 국한된 것
박여리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06.24 17:05:04
왜 연방제 독일은 코로나 선방하고, 연방제 미국은 실패했을까?
[서리풀 연구通] 분권화된 공중보건 위기 관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은 아직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은 국민건강보험을 핵심축으로 하여 더욱 중앙집중적 체계를 지니는데, 이는 공공보건의료,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와 같은 공중보건의 세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뭘 더 잘 해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06.17 09:14:32
이주민도 코로나19 백신접종 받을 수 있다는데…
[서리풀 연구通] '소외' 없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하여
순조로운 백신접종, 빠진 것은 없을까?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자료에 따르면, 6월 10일 기준,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923만 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32만 명에 이르렀다.(☞ 바로 가기 : ) 백신 관련 정보 공개와 유통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물살을 타는 지금, 이주민 등 의료 접근권이 취약한 이들도 빠짐없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06.10 10:41:05
팬데믹 시대, 수어통역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서리풀 연구通] 코로나와 농인의 삶 : 사회가 사람들의 말을 빼앗을 때
2015년의 메르스 유행 때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많고, 그 문제들은 삶의 고통과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한국 강남대학교 연구진이 국내학술지 <한국장애인복지학>에 발표한 것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장애인, 그중에서도 농인들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06.03 08: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