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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에 속아 문재인 찍은 사람 있나?
[기자의 눈] '중대한 범죄'라는데 피해자는 누구인가?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는 누굴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였던 저는 드루킹 일당이 관련된 부정선거의 최대의 직접 피해자"라고 했다. '댓글 순위조작 = 여론조작 = 부정선거'라는 논법이다. 틀렸다. 김경수 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명시된 피해자는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다.
임경구 기자
2019.02.02 12:02:59
예타면제 예산, 환경·복지 분야는 고작 2.4%
[기자의 눈] 文정부에서도 복지는 금칙어인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쓴 글을 다시 읽는다. 폭로 당시엔 화제가 되지 않았던 대목들이 눈에 박힌다. "당시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초과 세입을 추경 예산 대비 15조 원 규모로 전망했었는데, 막상 조세 규모 예측을 담당하는 세제실에서는 10조 원 규모로 부총리께 보고 드렸던 상황이었다.” 2017년 초과 세수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 규모는 14조30
성현석 기자
2019.01.29 15:51:40
'개천의 용'은 이제 그만
[기자의 눈] 낡은 경구의 습관적 반복이 아쉽다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오면, 개천이 살만해질까? 아닌 듯싶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좋은 예다. 그는 학창 시절,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했다. 힘들게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붙어 검사와 정치인이 됐다.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 하지만 23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홍 전 대표가 "개천"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기
2019.01.10 16:46:56
"나경원 대표님, 가난한 청년도 월세 50만 원은 냅디다"
[기자의 눈] 공시가격 현실화에 '세금폭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마다 보수진영·언론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용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지침 관련해서 "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일정 정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 은퇴가구,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들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
허환주 기자
2019.01.08 17:32:55
8350원 감당 못한다는 <중앙>, 1900만원 오른 임대료는?
[기자의 눈] 우리는 '갓물주'에게 매일 통행세를 상납한다
명동상인 30명 중 29명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감당 못합니다" 27일 자 중앙일보 1면 기사다.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에 있는 1층 7석, 2층 30석 규모의 한 일본식 라면 가게를 취재했다. 가게 사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하자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직원 2명, 아르바이트생 2명이었던 이 가게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각각
박세열 기자
2018.12.27 18:49:30
김용균법·유치원법과 '보수 정계개편'의 함수관계
[기자의 눈] 핑계의 정치학
2018년 마지막 본회의가 '빈손'으로 끝나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한국당은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관심이 높아진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핵심 쟁점이 된 민생법안 처리 과정을 결
곽재훈 기자
2018.12.27 15:20:20
차라리 몇 명 죽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기자의 눈] 하루 5명이 일하다 죽는 한국, 왜 안녕한 것처럼 보일까
2015년 7월 31일, 경남 거제시의 한 국도. 대우조선해양 통근 버스가 추락・전복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다수가 크게 다쳤다. 사고로 숨진 2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공교롭진 않았다. 이 버스탑승자 중 2명을 제외한 59명이 사내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여름휴가 기간이기에 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2주간 휴가를 받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박
2018.12.18 14:32:27
분식회계해도 상장폐지 못하는 나라
[기자의 눈] 한국증시는 금융당국이 깔아준 투기.도박판
코스피 상장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조원 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 재개 첫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매매 거래가 중지된 지난달 14일 종가 33만4500원 대비, 무려 17.79% 급등하며 39만400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금융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리고 검
이승선 기자
2018.12.12 11:05:53
오영식을 위한 변명
[기자의 눈] KTX 사고의 진짜 원인과, 철도 개혁 '백래시' 유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일부 직원들은 오 사장이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들을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있고, 급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오영식 사장 사표를 반려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오후 6시 현재 7300명을 넘겼다. 내용은 이렇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철도공사 구조조정이 원인입니다.따
2018.12.11 18:28:04
'성공한 샌더스'인가, '실패한 트럼프'인가
[기자의 눈] '이재명 사건', 촛불 배반 아닌가?
안희정-문재인-이재명 삼각편대는 철벽같았다. 안희정은 보수층에서도 호감도가 높았다. 진보정당만큼 선명한 이재명은 민첩하기까지 했다. 2017년 5월 9일 밤, 세 사람이 광화문에서 다짐했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과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습니다."(문재인)"문재인의 나라, 국민의 나라, 진정한 민주국가를 위해 이재명도 함께 문재인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어
2018.11.29 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