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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사법적 처벌은 네티즌을 잠재울 수 있을까

[창비주간논평] 정부 정책 비판할 때마다 수사받아야 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후 벌어진 일들은, 적어도 법률가의 눈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내 한복판에서 두달이 넘도록 시위가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전경버스 양쪽에 밧줄을 매고

금태섭 변호사

2008.07.30 10:25:00
촛불을 처벌하는 법치주의의 허상

[창비주간논평] 시민 처벌의 최대 피해자는 정부가 될 것

두달이 넘는 기간 전국을 뒤흔든 쇠고기 협상문제, 촛불집회의 행렬을 촉발한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최근 언론사 기자들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기자들은 청와대와 기자단 사이의 '밀월관계'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온라인 '이슈청원&

송호창 변호사, 민변 사무처장

2008.07.23 10:58:00
학력신장과 교원평가, 쟁점은 무엇인가

[창비주간논평]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두 쟁점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교육감을 서울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전까지 교육감은 간선제였는데, 교육자치제가 강화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시교육감 선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의 교육재정,

김지수 방송통신대 책임연구원, 교육학

2008.07.23 10:58:00
꽁꽁 묶인 금강산 해법…이래서 남북대화 필요

[창비주간논평]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그렇잖아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은 남북을 더더욱 돌이키기 힘든 대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나름대로 보인 바로 그날 발생한 일이라 더더욱 안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8.07.16 09:59:00
'68혁명'과 촛불항쟁

[창비주간논평] 더 즐겁게 싸우자

그간 촛불항쟁을 서구의 68혁명(혹은 운동)과 비교해 그 유사성에 주목하는 글들이 간혹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건을 알려진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이해하려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물론 68운동은 역사적 배경에서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른데다, 나라마다 특

유재건 부산대 사학과 교수

2008.07.16 09:58:00
"이명박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하야했다"

[창비주간논평] 촛불이 갈 길

이런 지적·도덕적 승리가 명백했기에, 당혹한 대통령은 립써비스일망정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는 "뼈저린 반성" 며칠 뒤 시민의 뼈를 분지르고, 7월 5일의 촛농이 굳지도 않은 6일부터 시청광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상징적 패배를 가속화하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08.07.09 10:48:00
내부 분열로 얼룩진 중국-대만 직항로 개설

[창비주간논평] 남북관계서도 남쪽 개혁 중요

지난 4일 중국과 대만을 잇는 정기 직항노선이 거의 60년 만에 열렸다. 1949년 공산당이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국민당은 대만으로 패퇴했다. 그후로 대만해협은 분단선이 되어 양안의 교류를 가로막았다. 1979년에 제안된 3통(직접 통신·

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

2008.07.09 09:52:00
"6.15선언 '미지근한' 수용은 하나마나다"

[창비주간논평] 북핵문제 진전을 남북관계 진전으로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자신의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6월 27일에 북한은 미국정부 대표와 6자회담 참여국들의 TV 카메라 앞에서 영변 핵원자로 냉각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08.07.02 12:41:00
"MB노믹스 고집하려면 물러나십시요"

[창비주간논평]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더이상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을 듯합니다. 당신이 지향하는 모든 정책들이 더이상 '논리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투표자 절반 가까이가 당신을 뽑은 이유는 좀더 잘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갈기갈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08.07.02 12:18:00
명박산성에서 남대문까지

[창비주간논평] 2008 촛불대행진

촛불의 행렬은 '명박산성'이 쌓아 올려진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작해 시청을 거쳐 멀리 남대문까지 이어졌다.

최호철 만화가

2008.06.25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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