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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MB, 공기업 팔아 재정적자 돌려막나?

[창비주간논평] 공기업의 '공공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지닌 근본적 문제는 공기업이 공기업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근의 낙하산 인사, 사업독점성을 악용한 수익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서비스가 양과 질에서 취약한 나라에선 시민들이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해 공기업을 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10.28 11:04:00
4대강 사업의 진실, 흐르는 강물이 알고 있다

[창비주간논평] [기획 2]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간디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4대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향점이 잘못 설정된 허황되고 자승자박에 불과한 계획일 뿐이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밀실에서 급조된 4대강 마스터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009.10.21 11:14:00
20대의 정치 무관심, 기성세대의 정치 과잉

[창비주간논평] 그들에겐 20대마저 편가르기 대상

기성세대의 상당수가 우리 20대의 정치 무관심이나 무지를 꾸짖는다. 특히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퇴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힐난에는 나도 어느정도 공감한다. 그런 태도가 자칫 우리 미래에 대해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이여영 프리랜서 기자

2009.10.21 11:13:00
MB, '핵무기 없는 북한' 즐거운 상상만 하나?

[창비주간논평] 북핵 해결의 출발점, 힘든 일임을 인정하는 것

10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주인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이날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이라서가 아니라 김위원장의 목소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닷새 전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이대근 경향신문 국제·정치 에디터.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09.10.14 11:51:00
4대강 사업, 그리고 우리 안의 '死대강스러움'

[창비주간논평] [기획1] 기로에 선 4대강사업

임기내에 완성할 욕심만 버린다면 실체가 '운하'라 한들 절차를 통해 합리성을 평가하고, 절차를 통해 그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도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은 '임기내'라는 세 글자가 원흉이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2009.10.14 11:51:00
MB의 중도실용노선과 10월 재보궐선거

[창비주간논평] 진보개혁진영, 승리를 위해서 기득권을 버려라

지난여름부터 MB정부는 중도실용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바닥에 머무르던 국정운영 지지도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던 진보개혁진영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지도 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9.10.07 16:07:00
수많은 '진중권'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이유

[창비주간논평] 대학강사 착취가 계속되는 한 교육 정상화는 없다

요즈음 유행어는 '관행'이다. 아무리 심한 시대착오적인 부조리라도 이해집단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행을 내세우며 변화나 개선을 거부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도 관행으로 통한다. 이때의 관행이란 폭력에 가까운 횡포이다.

김동애 전 한성대 대우교수.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2009.10.07 16:07:00
박원순, 조국의 명예를 짓밟은 자?

[창비주간논평] <224>

박원순 변호사는 변호사라면 생계 걱정은 접어도 되는 시절에 본업을 뒤로한 채 세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세월을 다 보낸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버린 결과 세상이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으니 남는 장사 아니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결과

조광희 변호사 영화제작자

2009.09.30 14:10:00
MB 지지율 50%, 어떻게 볼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민주개혁세력에게는 '비전'과 '풀뿌리 진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불과 1년여 전에 10%대의 지지를 받던, 바로 그 대통령이다. 민주진보세력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럽다. 그에 반해 이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며 앞으로의 정국운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09.09.23 14:33:00
20대가 빌빌거린다? 새로운 가능성의 출현이다

[창비주간논평] 한윤형의 <뉴라이트 사용후기>를 읽고

얼마 전 한윤형의 『뉴라이트 사용후기』를 읽었다. 뉴라이트와 그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진영 모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며 한국 근대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를 요청하는 책이었다. 어찌보면 아쉬울 정도로 온건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김사과 소설가

2009.09.23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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