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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뭉쳐야 산다? 거꾸로 가는 지자체 통합

[창비주간논평] 중앙정부의 권한 분배가 우선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 논의가 보도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움직임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것만 해도 20여곳에 이른다. 그중 경기 남양주시가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수원시의회가 오산 및 화성과의 통합건의안을 의결했

하승창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2009.09.16 12:03:00
감청의 공포, 우리의 불안은 합헌이다

[창비주간논평] 악랄한 감시 피해자는 '의심 당했던' 우리 이웃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이어, 국정원의 이른바 '패킷 감청'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의 기본단위인 패킷(packet)의 복제를 통해 이메일, 메씬저, 방문 싸이트 등 감청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실시간

이형근 변호사

2009.09.16 12:02:00
개헌 논의에 숨어있는 함정

[창비주간논평] 개헌과 선거개혁 앞서 정치패러다임 전환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력을 국무총리와 국회가 나눠 갖는 이원정부제 또는 부통령을 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

선학태 전남대 교수

2009.09.09 12:05:00
신종 플루 안 걸리는 보약은 없다

[창비주간논평] 보건당국, 우왕좌왕 보건대책부터 바로잡아야

신종플루로 온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비축하려고 인맥을 동원하는 행태도 등장하고,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전통의학의 가면을 쓴 약장사들이 국민을 현혹한다. 하지만 위기일수록 전체를 파악하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기 마련이다. 인간보

한정호 청주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2009.09.09 11:55:00
日, 새로운 진로인가 또 다른 표류인가?

[창비주간논평] 이젠 민주당이 일본의 역사를 쓸 차례

보수적인 일본국민이 변화를 선택했다. 하또야마 유끼오(鳩山由紀夫)가 이끄는 민주당은 총 480석 중 308석이란 압도적 지지를 받고 화려하게 '새 일본(新日本)'의 문을 열고 있다. 창당 이래 거의 54년간 권좌에 마물렀던 자민당은 선거 전 300석에서 무려 181석을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9.09.02 15:07:00
손쉬운 용서보다 진정한 화해를

[창비주간논평] 영화 <난징! 난징!>과 <욘 라베>의 과거사 성찰

올 4월, 같은 사건을 다룬 두편의 영화가 중국과 독일에서 각각 개봉되었다. 루 촨(陸川) 감독의 <난징! 난징!>과 플로리안 갈렌베르거(Florian Gallenberger) 감독의 <욘 라베>. 중일전쟁 당시 중국의 수도 난징(南京)을 점령한 일본군이 30만의 포로와 양민을

백지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09.09.02 15:07:00
뒤로 가는 복지, 헛돈 쓰는 정부

[창비주간논평] <215>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으로 애먼 복지예산만 삭감된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관련 부처가 요구하는 복지부문 예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9.08.26 16:03:00
김대중: 이승만, 김일성, 박정희를 넘어선

[창비주간논평] <214>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났다. 너무 많은 찬미와 너무 많은 증오의 대상이던 그가 떠났다. 그래서인지 그를 보내는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찬미도 증오도 눅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09.08.26 14:50:00
중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창비주간논평] 강자와 약자 사이에 '자율 조정'은 없다

요즘 소상인들의 생존투쟁이 힘겹게, 그러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응도 (이유가 무엇이든) 과거에 비해서는 이들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엔 시도조차 어렵다던 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도 잘 받아들여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08.19 17:22:00
남북관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가

[창비주간논평]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경색국면의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선 북미관계 변화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기본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8월 4일 빌 클린턴의 방북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커트 캠블 신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

문정인 연세대 교수

2009.08.19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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