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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내곡동 게이트'는 '배임 정권'의 단면

[창비주간논평] 배임한 권력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몫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마련한다면서 강남구 내곡동에 대규모 사저 대지를 사들인 사건은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경호처는 국민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대통령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시가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10.26 13:33:00
여성 유권자의 정치감각을 기대하며

[창비주간논평] 상투적인 여성 이미지 이제 그만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서울시장을 비롯해 지역 선량들을 뽑는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봄 총선, 또 대선으로 이어지는 빽빽한 일정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임 시장의 느닷없는 승부수로 갑자기 펼쳐진 선거판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 이번 서울시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1.10.19 14:18:00
서울시장 선거가 놓치고 있는 역사적 '대세'

[창비주간논평]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

뜻밖에 벌어지게 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2013년체제'가 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의 보수-진보의 진영구도를 흔들었고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변호사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등장시켰다. 여권의 치열한 네거티브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11.10.19 14:18:00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는다

[창비주간논평] 도시 경영 비전에 관한 8가지 질문

필자는 반세기 동안 서울에서 살았다. 백만 도시가 천만 도시로 확대되는 엄청난 변화의 현장에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1966년 서울 재개발계획의 책임자로 일했고, 1970년 강남과 여의도의 기반이 된 한강마스터플랜을 담당했으며, 1994년 서울 정도(定都) 600년을 계기

김석철 명지대 건축대 명예학장. 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장

2011.10.11 18:06:00
안철수 현상이 '탈이념' '탈정당'이라고?

[창비주간논평] 여론조사로 포착되지 못하는 민심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나경원, 박원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10월 10일 보도된 한겨레ㆍ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단순지지도는 6%포인트, 적극투표층에서는 1%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다. 가히 혼전 양상이다. 지지도 격차가 왜 이렇게

한귀영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

2011.10.11 18:06:00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미래는?

[창비주간논평] 원자력 에너지는 값싸지 않다

동일본 대지진(후쿠시마 대지진)은 나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최근 나는 어딜 가든 가이거 계수기를 들고 다니는데, 놀랍게도 지난주 간사이(關西) 지방에 갔을 때 도쿄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확인했다. 이제는 방사능이 도호쿠(東北), 간토(關東) 지역을 넘어

손정의기자 자연에너지재단 설립자- 소프트뱅크 대표

2011.10.05 15:16:00
'반값 등록금'이 '등록금 부담 완화'로 바뀐 이유

[창비주간논평] 대학 등록금, 교과부 관료, 그리고 대학 개혁

지난달 초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 발표'(9.6)라는 보도자료를, 이어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9.8)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두 보도자료는 올해 상반기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1.10.05 15:15:00
곽노현 친 '오세훈 선거법', 문제는 없나?

[창비주간논평] 선거법의 벽을 부수자

'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 친다', '오세훈의 저주'라는 말이 들린다.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단일화의 댓가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04년 주도하여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에 따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2011.09.28 14:12:00
정당의 위기인가, 야당의 위기인가

[창비주간논평] '안철수 현상'이 던진 또 하나의 숙제

최근의 '안철수 현상'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정당정치의 위기도 화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반한나라당 비민주당'적 성향이 정치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의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11.09.21 14:32:00
'안철수 현상'이 던져준 숙제

[창비주간논평] '바람'은 지속 가능한 변화 보장 안해

역시 한국정치는 바람에 크게 좌우된다. 계속 식지 않는 '안철수 현상'을 보고 난 느낌이다. 왜 선거만 다가오면 바람이 정당정치, 제도정치를 압도하는 것일까? 제도보다 지도자의 인격과 영도력을 중시하는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적인 정치문화에 일차적으로 기인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2011.09.1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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