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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민생' 현수막 조용히 거둔 집권여당
[창비 주간 논평] '민생'이라는 말의 참뜻
"조용한 시절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수영의 시 '애정지둔(愛情遲鈍)'의 첫 구절은 어딘지 속 시끄럽고 불안한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마치 표어처럼 보이는 "생활무한(生活無限) / 고난돌기(苦難突起) / 백골의복(白骨衣服) / 삼복염천거래(三伏炎天去來)"라는 데까지 읽어 내려오면 김수영이 그리는 저 시간이 퍽 고된 시절이었음을 더욱 짐작
송종원 문학평론가
2022.08.25 07:40:56
아베 피살과 '통일교 게이트'…일본 개헌 정국은 어디로 가는가
[창비 주간 논평]
아베 신조오(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이후, 일본 정치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의 오랜 환부는 생각보다 깊고, 그로 인한 파장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일본 주류사회는 이 사건을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피의자는 통일교에 대한 막대한 헌금으로 풍비박산된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며 그 배후에 있는 아베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지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2022.08.04 11:22:11
"어휴, 사람보다 더 비싸요"…尹대통령의 1호 반려동물 공약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창비 주간 논평] '그저 더 싸게'가 아닌 가치의 실현, 동물공공의료보험
"어휴, 사람보다 더 비싸요." 임상 일선의 수의사들이라면 하루에도 몇번씩 듣는 보호자들의 볼멘소리입니다. 사람은 병원에 다녀와도 만원 안에서 약값까지 해결이 되는 데 반해 동물병원 진료비는 왜 그렇게 비쌀까요? 사실 일반(사람)병원의 진료비는 동물병원 진료비보다 비쌉니다. 일반병원 진료비는 개인이 내는 자기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김재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동물병원장
2022.07.21 10:54:28
윤석열 정부, 미중 장기판에서 '졸(卒)' 되지 않으려면…
[창비 주간 논평] "남북대화, 전쟁 위기 모면하고 평화 향상을 위한 지혜의 역사"
1972년 7월 4일 아침 10시, TV 화면에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 반공의 보루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비밀리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다는 이야기 등이 생중계되었다. 불과 4년 전인 1968년 1월 북한군 특수부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청와대 바로 앞까지 침투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2022.07.07 09:53:42
친미·반중 노선 윤석열 정부가 끼칠 악영향이 우려스럽다
[창비 주간 논평] "현 정부의 외교가 끼칠 국익과 미래에 대한 악영향, 심히 우려스러워"
올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 2022' 참가를 위해 우리 해군 훈련전단이 오는 31일 제주해군기지를 출발할 예정이다. 이번이 17번 째로, 지난 1990년 첫 참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을 파견한다. 미 해군 주도로 격년제로 개최되어 올해 28회를 맞은 림팩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 중에서도 규모가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2022.06.30 03:08:09
한동훈 장관이 말한 "인격적 대우"가 고문?
[창비 주간 논평]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재발 방지 첫 대책이 고문이라니, 경악스럽다"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취임 첫 현장 방문 행보로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된 분들"이니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격적 대우'란 과연 무엇이
심아정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활동가
2022.06.16 09:13:26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민주당, 어디로 가야 하나
[창비 주간 논평] "민주당의 중심, 다시 세워야 한다"
선거 패배가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선거에서 진 이유가 한두가지로 설명되기 어려운데다 그 책임도 특정인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은 결국 엄밀한 논증보다는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기 쉽다. 이 논란을 일단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의 지도부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지도부가 결과에 무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22.06.09 09:25:11
비과학적 '동성애 전환치료' 논쟁, 이제는 끝내야 한다
[창비 주간 논평] "'전환치료'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비인간적인 이해방식"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 없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비정상으로 보는 혐오 표현임에도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말들이 공적 자리에서 나온다. 지난 13일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고, 사과를 한다면서 다시 "동성애도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22.05.21 12:15:12
윤석열 인수위 50일, 무엇을 보여주었나
[창비주간논평]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50일간 인수위 활동을 통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운영원칙·목표·과제를 제시했으나 국민들에게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못한 것 같다. 새 정부의 포부가 펼쳐지기보다는 대선 연장전이 이
이일영 한신대 교수
2022.05.12 09:09:53
20대 대선과 2030 여성들의 '조용한 혁명'
[창비 주간 논평] "초유의 성별 투표 현상, 정치인 간담 서늘하게 한 새로운 지각변동"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의 향방이 유권자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이미 여성 대통령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으며, 여의도 정치에서도 여성 대변인, 여성 당대표가 더이상 낯설지 않다. 아래로부터의 정치전환을 만들어낸 투표를 '종이 돌'(paper stones)에 비유했던 정치사회학자 쉐보르스키(A. Przew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2022.05.05 07: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