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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불붙은 무역분쟁, 대기업 지원이 답인가

[창비 주간 논평]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난리다. 지난 6일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턱걸이로 지켰다. "2500 가즈아!"를 호기롭게 외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까마득한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코스닥 시장 역시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국의 구두개입으로 잠잠해졌지만, 환율 역시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1200원을 돌파했다. 주가가 떨어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2019.08.08 08:47:43
한반도 분단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창비 주간 논평] '한반도 7월 위기'의 뿌리와 미래는?

갑작스러운 소낙비인가? 길게 이어질 장맛비일까? 한반도를 뒤덮은 짙은 구름은 걷힐 수 있을까? 맑게 갠 날을 앞당기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7월 내내 한국은 총체적 난국을 겪었다. 일본이 선두에 섰다. 4일부터 사상 초유의 경제 보복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23일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 중국이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2019.08.01 07:01:12
참의원 선거에 나타난 일본의 민심과 한일관계

[창비 주간 논평] 초조해하는 아베, '한국 때리기' 출구 고민?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지난 21일 실시되었다. 선거가 공시된 7월 4일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부품 3품목의 수출심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 날이기도 해서, 국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시점에 보복 조치를 실시한 것은 아베가 한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해서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9.07.26 16:42:28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하노이 플러스 알파'로

[창비 주간 논평] "트럼프 행정부, 북한 요구 일부 수용 분위기"

지난 6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협상이 지금까지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판문점 회동은 북미 정상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주었지만, 이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19.07.11 08:22:29
트럼프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

[창비 주간 논평] 문재인,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라고 치켜세워

지난 일요일(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오전 G20 정상회담 참석차 머물던 일본에서 SNS로 김정은 국대위원장을 DMZ로 초대한 지 30여시간 만이었다. 일요일 오전의 한미 정상회담도 G20 회의도 이 파격적이고 전격적인 만남에 묻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현직 미국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2019.07.04 09:24:30
외국인 사제, 한국전쟁 포로가 되다

[창비 주간 논평] 피정 중 만난 책 <기나긴 겨울>

금요일 오후, 동서울발 양구행 고속버스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승객들은 대부분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이다. 신남터미널에 내리니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다. 승합차 옆구리에 '겟세마니 피정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피정'은 꼭 30년 만이다. 피세정념(避世靜念). 세상사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나는 '집중 작업'을 하겠다는 각오로

이향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2019.06.27 08:12:34
홍콩 200만 '검은 대행진'의 진짜 배후

[창비 주간 논평] "누구도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인민은 당신(행정 수반)의 자식이 아니다." "생리 주기보다도 짧은 20일이 법안 의견수렴 기간이라니 말이 되나?" "항쟁은 출신을 묻지 않는다. 본토 이주민도 동참한다." 세계를 놀랍게 하고 홍콩인들 스스로도 놀란 최근 홍콩 시위와 집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겠다는 구호는 지도자 직선을 요구했던

장정아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2019.06.20 07:40:47
한미연합사 이전이 한강 이북 안보를 포기?

[창비 주간 논평] 한미연합사 이전과 남북관계

지난 3일,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포기하고 평택 미군기지로 옮기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어떤 의도일까? '한강 이북 안보 포기'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평택 미군기지로의 이전이 결정된 것은 2004년에 체결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이하 용산협정)에서다. 그런데 2003년 작성된 용산협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2019.06.13 09:50:31
플랫폼 노동? 사실상 '임시직(Gig)노동'

[창비 주간 논평] "노동권 보호가 시장 혁신보다 앞서야 한다"

공유경제는 보통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비)물질자원의 수요가 필요한 이들과 빌려줄 여유가 있는 이들 사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면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신생의 닷컴 시장 유형을 일컫는다. 물론 이 '공유'(sharing)의 시장 셈법에는 사회적 증여나 재분배 등의 가치 지향이 담겨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 경제라는 풀이말이 '공유경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2019.06.06 05:23:32
'신한반도체제'와 정책 리더십

[창비 주간 논평] 제대로 된 평화경제를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들은 예외없이 '제왕'과 '레임덕' 사이를 오갔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 요인으로, 정당권력의 장악 정도나 행정입법권·인사권 행사의 정도에 진폭이 크다는 점이 논의된 바 있다. 필자는 대통령제의 정책 리더십 약화를 또 하나의 요인으로 들고 싶다. 정부의 힘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중의 광범한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지율을

이일영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장

2019.05.23 0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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