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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유엔 농촌노동자 권리선언,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람들

[시민정치시평]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유엔 선언으로

지난 11월 19일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인도주의와 문화위원회)에서는 각 국가의 투표(찬성 119표, 반대 7표, 기권 49표)로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Declaration on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하 농민권리선언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2018.12.15 14:12:42
'크런치 모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시민정치시평] 과로사 조장하면서 생명수당 빼앗는 탄력근로제 확대

생명수당 빼앗는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데다 1년 주기로 확대하면 연 156만 원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한다. 탄력근로제 적용 시 임금이 보전되도록 하는 법조항은 선언적 조항에 불구하고, 다른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더라도 기본급과 연동되지 않아 추후 인상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심지어 이 삭감분이 장시간 노동에

양문영 의사

2018.12.08 12:25:29
'가정 내 경제민주화' 실현하려면?

[시민정치시평]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원청 갑질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등 시장 경제의 불공정 행위와 그로 인한 격차를 축소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원청이 가치사슬의 꼭대기에서 노동자 시민의 노력과 경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

2018.11.30 14:39:33
민주노총, 어쩌다 괴물로 '만들어'졌나

[시민정치시평]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 광주형 일자리와 차등의결권

최근 여권 내부에서 핫이슈는 광주형 일자리와 차등의결권이다. 이 정부가 촛불정부니까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이 핫이슈일 것으로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큰 오산이다. 그런 단어들이 안드로메다보다 더 멀리 날아간 지는 오래되었다. 문제는 왜 광주형 일자리와 차등의결권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얼핏 보아서는 상관이 없다. 하나는 노동계 현안으로 임금 반토막에 일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2018.11.23 17:26:38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시민정치시평]

촛불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제도의 변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대표성 왜곡 문제, 곧 유권자의 투표와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 원리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 의석수를 가능한 일치시킴으로써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2018.11.17 13:43:50
'협력이익공유제'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이익공유제의 불가피성

정부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해 일정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상생법에 이 제도를 입법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고, 참여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2018.11.10 12:43:17
충분히 성평등하다는 불평등한 말

[시민정치시평] #미투 운동,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

"#미투가 지나치게 성대결로만 흐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이런 질문을 받았다. 며칠간 이 질문이 계속 떠올랐고, 가슴이 답답했다.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1년 정도 되어가는 지금, 성차별·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말하기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누군가에겐 그저 '성대결'로 보였다는 것이 꽤나 씁쓸했다. 수많은

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2018.10.29 18:11:38
세상을 바꾼 촛불, 전환의 불씨가 되다

[시민정치시평]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 발견한 것

많은 어려움 속에서 2018 한국사회포럼이 7년 만에 열렸다. 촛불광장을 형상화하여 이틀간 야외와 실내행사로 진행되었고 500여명의 일반시민과 단체회원들이 참여하여 잔잔한 감동이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냈다. 촛불항쟁 이후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온 이슈를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민주주의, 여성, 청년, 노동, 공공개혁, 교육, 통일 등 18개 주제로 구성된 행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연대실장

2018.10.23 10:29:44
노무현이 "권력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했던 것

[시민정치시평]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중에 선거를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의 정의는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18.10.13 11:41:33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시민정치시평]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2018.10.07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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