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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통일 대박'을 버려야 하는 이유

[한반도 브리핑] 흡수 통일은 없다

드디어 남북 당국 회담의 틀이 마련됐다.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이고 장소도 서울과 평양이 아닌 개성이지만 8.25 합의에 따른 남북 간 당국 회담 개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21차 장관급 회담을 마지막으로 남북의 정례적인 고위급 대화 채널은 중단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돌발 사안이나 돌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2015.12.02 13:59:55
탈북자 "남한보다 영국이, 또 미국이 좋아요!"

[한반도 브리핑] 제3국으로 가려는 탈북자, 막으려는 선진국

2004년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논의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쟁점 사안들을 해소하지 못했다. 논란이 됐던 것은 몇 가지가 있다. 법의 명칭을 '북한인권법'으로 할 것인가, '북한인권증진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북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2015.11.25 14:34:31
다시, 한국의 중립화 노선을 생각한다

[한반도 브리핑] 강소국 한국의 미래, 이대로는 암울하다

나는 약 8년 전 출간된 중립화 노선과 한반도의 미래(선인 펴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07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반도에는 별 관심이 없으나 동북아시아에서 일극 패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하려는 미국은 일본을 영국 이상의 동맹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박후건 경남대학교 교수

2015.11.04 08:12:36
지구상 유일한 강제 이산의 땅, 한반도

[한반도 브리핑]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결국 남북관계에 달렸다

금강산에 슬픔이 흘러넘쳤다. 눈물의 색깔은 다양하다. 죽기 전에 보는구나 감격해서 울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노모가 안타까워 울고, 얼굴에 드리운 세월이 야속해서 운다. 65년 동안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슴속에서 꺼내 보던 소년과 소녀는 어디 갔는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새색시 또한 어디로 갔는가? 당신도 늙고 나는 더 늙었구나. 가슴속의 말이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2015.10.28 09:38:25
8.25 남북 합의, 이대로라면 무조건 깨진다

[한반도 브리핑] 남북, '협력적 과정'에 대한 신심 키워야

8.25 합의 이후, 남북 간에 상당한 정도로 긴장이 해소되고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절차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올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이 약속대로 이뤄질까? 이산가족 상봉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타 합의들, 즉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의 개최와 여러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상의 진행,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 활성화의 약속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5.10.07 16:11:13
박근혜. '통일 대박' 타령하면서 '외교 쪽박'?

[한반도 브리핑] 진전 없는 남북 관계, 동북아 갈등의 빌미

2015 동북아 지형 막바지로 가는 2015년의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 정치를 요약하면, 패권 하락의 가능성에 직면한 미국이 '재균형전략'으로 아시아의 동맹 네트워크를 부활시켜 중국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본격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략의 성패가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을 통한 아웃소싱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2015.09.30 13:39:01
"통일, 이러다간 재앙이다"

[한반도 브리핑] 남북 관계의 진일보를 위하여

광복 70주년을 보낸다. 동시에 분단 70년이 지나고 있다. 광복과 분단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비극적 현실이다. 광복이 분단으로 이어진 것은 1945년 해방이 '주어진 해방'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준비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에 의한 일본의 패전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주어진 해방인 탓에 1945년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2015.09.16 10:20:42
한반도 극적 반전, 국내 정치용?

[한반도 브리핑]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더 불안해진 한반도

8월 25일 오전 2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며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있는 자세가 북한과 회담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식의 말도 나돌았다. 반면에 이번 회담에 참석한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조선중앙TV에서 "(남한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2015.08.26 15:35:11
아베 진심? 일본 '보통'국가 만들겠다는 것!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일본과 관계 개선 급한 게 아니다"

지난 15일은 광복 70주년이었다. 한 세대가 30년을 주기로 바뀐다고 했을 때, 벌써 일제로부터 해방 그리고 민족분단이 된 지도 두 세대가 훨씬 지났다.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광복이지만 일본에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패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두 나라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매우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왔

박후건 경남대학교 교수

2015.08.17 09:56:58
'안'에서 무너진 정치, 망가지는 '밖'의 정치

[한반도 브리핑] 北 김정은, 박근혜 나가기만 기다린다?

우리는 흔히 정치를 '안'의 정치(국내 정치)와 '밖'의 정치(대외 정치)로 나눠서 생각한다. 그리고 둘 다 모두 중요하다고 말한다. 때로는 '밖'의 정치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대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가 자신과 국민의 생존과 안녕, 번영, 위신의 제고를 위해 국제 사회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 파워 등 각종 국력을 지혜롭게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5.07.15 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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