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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슈퍼 추경…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나?
[복지국가SOCIETY] 추경은 민생·복지에 국한돼야
최대 29조 원대로 예상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2008년 GDP 규모가 약 950조 원이니 GDP의 3% 정도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이를 다루는 언론은 '민생을 위한 슈퍼 추경'이라는 제목을 달아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교수
2009.03.24 08:44:00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은 무사할까?"
[복지국가SOCIETY] 영리법인 병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
현 정부가 영리법인 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태세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웬 근거 없는 비난이냐는 반박이 쉽게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내지른 상황 탓에 해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나만의 오류일까? 이것밖에 방법이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009.03.17 07: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