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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환자 노예! 이사장 개 키우고, 공사 동원되고…

[서리풀 논평] 정신 장애, 배제와 차별을 넘으려면

"정신 건강도 건강권이다"라는 제목으로 '서리풀 논평'을 쓴 때가 2015년 4월이다. (☞관련 기사 : 정신 건강도 건강권이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외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으니, 다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우울증 병력을 가진 조종사가 일부러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그 때문에 그의 정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6.06.20 07:25:25
대단하다! 미세 먼지 심각하니 핵발전소 건설하자?

[서리풀 논평] 미세 먼지의 의료화, 개인화, 그리고 기술화

건강이 나빠지고 병이 생긴다고 해야 비로소 '환경'을 알아차리는, 말하자면 환경의 '의료화' 현상은 낯설지 않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이 나빠져도, 고압선이 지나가도, 핵발전소가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도, 암이 생기고 기형 물고기가 나와야 위험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삶의 초라한 한계다. 미세 먼지라고 어찌 다를까. '삼천리금수강산'이나 '천고마비'는 잊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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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07:24:05
왜 박근혜는 성남시를 괴롭히나?

[서리풀 논평] 성남시의료원과 지방 자치

지난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이 문패를 달았다. 2017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지만, 병원을 짓는 중에 기관을 먼저 '창립'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다. 당부를 말하기 전에 의료원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한다. 오랜 기간 성남시에 공공 병원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많은 당사자의 노력과 실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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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6 08:40:44
박근혜가 꽂힌 '코리아 에이드', 정체는?

[서리풀 논평]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생각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코리아 에이드'의 정체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 나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방문 중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외국서 '국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다고 표현해야 도리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일부 언론은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 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순방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안보 외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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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06:51:48
강남역 살인 사건, 진실은 이렇다

[서리풀 논평] 여성 혐오, 그리고 모든 혐오에 맞서야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은 놀랍다. 한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희생되었다. 다른 말에 앞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만, 그 가족에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세 가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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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06:08:49
더민주도 의료 민영화, 웬 병원 인수 합병?

[서리풀 논평] '병원 체인'을 허용할 것인가?

'병원 체인'을 허용할 것인가? 한국에서 '법인'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어려운 것은 회사,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에 상장한 큰 기업의 정체다. 1퍼센트도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재벌을 보면, 법인이란 무엇이며 또 자본주의가 말하는 '소유'는 무슨 뜻인지 난감하다. 어디 회사만 그런가.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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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07:16:57
왜 서울대 '살균제 과학자'는 연구 결과에 침묵했나?

[서리풀 논평] 가습기 살균제, 학계와 언론은 무죄인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사람이 나왔다. 서울대 조 아무개 교수가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부탁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었다는 것이 이유다. 민원 공무원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수뢰 후 부정 처사'라는 어려운 이름의 죄목이 붙었다. 그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돈에 양심을 판 파렴치한 학자로 낙인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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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06:39:52
가습기 살균제, 누가 왜 다시 소환했나?

[서리풀 논평]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 '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 '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갑자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이 많다. 우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사건'이 되었나? 사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이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던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했지만, 싸움은 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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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07:36:54
박근혜가 주문하고 김종인이 답한 '구조 조정'!

[서리풀 논평] '구조 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구조 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이런 것이야말로 '기시감(데자뷔)'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1998년 경제 위기 때 그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그랬다. 아니, 정확하게는 1998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졌다(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정리 해고). 이른바 '구조 조정'이라는 익숙한, 그러나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폭력. 그 구조 조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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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07:13:00
20대 국회, 벌써 불안하다

[서리풀 논평] 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잠시 총선 결과를 생각한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만 모르고 다들 예상했던 것인가. 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이제는 '후(後)견지명'도 난무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과를 일부러 낮추어 비틀 필요는 없다. 그동안 정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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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0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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