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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내야한다?

[서리풀 논평]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주장에 관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

시민건강연구소

2019.09.09 10:28:16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서리풀 논평]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자

먼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한 가지를 소개한다. "오는 9월 23일, 뉴욕에서 기후행동 정상회담(Climate Action Summit)이 예정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소집한 회의다. (중략). 7월 23일에 용산의 그린피스 회의실에서 70여 명의 시민과 단체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를 걱

시민건강연구소

2019.09.02 09:25:31
사회정의로서의 기회, 그저 이런 것이었나

[서리풀 논평] 공정성이란? 불평등이란?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췄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8월 22일 자 '2분기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하위20% 소득감소 1년반만에 멈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

시민건강연구소

2019.08.26 10:37:12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통해 본 '복지 레짐'

[서리풀 논평] 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다시 '행정'이 요란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중략)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시민건강연구소

2019.08.19 11:11:17
누가, 왜 '경제위기론'에 편승하는가

[서리풀 논평] 韓日 경제전쟁, 위기 조장도 대응 전략도 1998년 때와 판박이

'위기' 담론은 언제나 힘이 있다. 경영자를 가르치는 컨설턴트의 금과옥조 한 가지는 구성원에게 늘 위기임을 강조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 위기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 위기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론'이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누르는 힘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발 '경제 전쟁' 그리고 이에 기댄 '경제 위기론'이 온 사회를 뒤덮었다.

시민건강연구소

2019.08.12 11:03:52
원격의료, 인보사 사건의 교훈은 어디로?

[서리풀 논평] "시장과 산업 아닌 공공성과 공공투자 모델로 전환하라"

정확하게 말하면 '원격의료 발전'이라기보다 '원격의료 활용'이다. 어디 원격의료만 그런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기회는 많다. 아니, 그런 기술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마땅히 발전해야 한다. 그러니 이 정부가 다시 꺼내든 원격의료 카드는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족하다. 그동안의 논의에서

시민건강연구소

2019.07.29 08:31:37
경제전쟁이란 블랙홀, 노동자 소외를 경계한다

[서리풀 논평] 모든 논의와 정책, '기-승-전-일본' 되다

한국에서 일본 문제는 민감하다. 이 문제만큼은 '애국주의'인가 '세계시민주의'인가를 논쟁할 겨를도 없이 사회와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에서 실재하는 현실이다. 마음과 감정도 어떤 변화를 부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이 문제의 근원과 이유, 경과, 해결 방법은 달리 다루어야 할 일이니 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의 일차 관심은 일본이 경제를

시민건강연구소

2019.07.22 08:22:11
지식권력과 최저임금, 그리고 인보사

[서리풀 논평] 지식의 윤리와 책임을 다하는 방법

이 논평을 보는 대부분 독자는 '지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 독자, 지식 소비자, 학생, 선생, 교육자, 연구자, 지식인, 출판인, 뭐라고 불러도 지식을 다루는 점은 비슷하다. 지식을 다루는 개인은 누구나 '힘'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체계를 갖추고 사회화된 지식의 힘은 막강하다. 지식이

시민건강연구소

2019.07.15 06:53:28
이익 없는 회사 주식이 5조가 넘는다?

[서리풀 논평]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극단까지 온 조짐인지,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통칭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꺼번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비슷한 일이 쏟아진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 품목허가취소로 환자,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민건강연구소

2019.07.08 09:02:08
몸통과 꼬리가 바뀐 건강보험, 주인은 누구인가?

[서리풀 논평] 30년 역사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1989년 7월 1일 한겨레의 기사이다. 꼭 30년 전 바로 오늘. 그보다 며칠 전인 6월 28일 조선일

시민건강연구소

2019.07.01 1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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