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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경제 성과' 조바심 강요하는 '경제 정치'는 이제 그만

[서리풀 논평]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갑자기 바뀌었다. 주류 언론의 피상적 관심은 참 한결같다. 이번에도 바꾼 이유나 배경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설을 썼지만, 우리의 관심은 좀 다르다. 언론과 비슷하게 인상 비평부터 하자면, 정권이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전임 정책실장 임기가 8개월을 넘지 못했다고 하니 분명 정상 상황은 아니다. 정교한 계획이

시민건강연구소

2019.06.24 08:59:24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

[서리풀 논평] '시스템 없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큰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린다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부터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의견까지 분석과 진단은 다양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상황 인식은 같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환자와 일반인은 '의료전달체계'에 놀랍도록 관심이 적다는 사실이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

시민건강연구소

2019.06.17 09:51:39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서리풀 논평] 기후변화의 재앙, 건강 대책으론 어림없다

이제 겨우 6월 초인데도 더위가 심상치 않다. 곧 닥칠 본격적인 여름은 또 폭염이라니 벌써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기상예보다 폭염 대책이다 하는 준비가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그 정도로 충분할지는 모르겠다. 미봉책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 관계 당국이 충분히 대비해주기 바란다.(☞ 관련 기사 : 사람 잡는 폭염, 타깃

시민건강연구소

2019.06.10 09:24:32
헝가리 유람선 사고, 그리고 '스위스 치즈'의 문제

[서리풀 논평] 위험의 '세계 체제'에 대항하려면…

이번에는 나라 바깥에서 안타까운, 그러나 황당한 사고가 났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외국 여행이 흔해진 후 여러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터무니없는 '참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일, 국내 여행만큼도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을 여정에, 그야말로 아무런 개인 책임도 없는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

시민건강연구소

2019.06.03 11:13:01
바이오헬스의 '국가 비전'은 아무래도 연극적이다

[서리풀 논평] '미래'와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고달픔

바이오헬스의 '국가 비전'은 아무래도 연극적이다. 지난주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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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09:13:10
'막말'이 아니라 혐오범죄다

[서리풀 논평] 막말은 구조적 폭력, 정신 건강도 악화시킨다

일본 도쿄도에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규제하는 조례가 있다. 지난해 제정돼 지난 4월 1일 시행되었다.(☞ 관련 기사 : 도쿄도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금지"…조례 내달 시행) 헤이트 스피치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가리키는 영어를 일본식으로 옮긴 것이다. 연합뉴스는 소식을 전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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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1:38:36
종합병원 환자 쏠림, 무엇이 문제인가?

[서리풀 논평] 환자와 시민 관점에서 '종합 대책' 필요

최근 병원과 의사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더 큰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린다고 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큰 병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큰 병원으로 나가는 돈도 그만큼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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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2:03:53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서리풀 논평] '가정의 달' 5월에 '정상가족 해체'를 생각한다

다시 5월이 돌아왔다. 한때 부르던 이름도 있지만,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무슨 무슨 '날'로 가득한 달이다. 누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다른 누구는 영 부담스러우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지나간다. 이제 '친밀성'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처절하게 자본주의로 편입되고, 완전히 상품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몸집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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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09:58:58
정신보건 '운동'이 필요하다

[서리풀 논평] "수동을 벗어나 능동으로, 요구를 넘어 실천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연이어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자칫 다시 공포와 혐오, 차별이 퍼질 기세다. 사고나 사건보다 언론 보도가 문제라지만, 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그냥 괜찮다고 뭉갤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어떤 살인과 시도도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 모든 사건은 불행하고

시민건강연구소

2019.04.29 11:57:47
가짜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국가 책임

[서리풀 논평] 규제 완화, 재앙 부른다

알면 알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황당하고 우울한 일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이다. 그냥 '사건'이라기보다 '사고' 또는 '사태', 나아가 '괴담'이나 '참사'라고 부르려니 오싹하다. 어려운 전문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알고 봤더니, 둘도 없는 치료제라 믿고 허가하고 처방한 그 성분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임상시험

시민건강연구소

2019.04.22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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