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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비밀보호법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나?
[아시아생각] 한국의 비밀보호법도 호시탐탐 의회 통과 노린다
일본사회가 법률안 하나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특정비밀보호법에는 외교와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지난해 12월 3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2014.02.26 07:06:32
쿠데타 지지, 총선 거부하는 '태국식 민주주의'
[아시아 생각] 대결정치로 내전 위기에 빠진 태국
지난 2월 2일 태국에서 조기 총선이 끝났지만 3개월가량 지속된 태국의 정정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한 이번 선거가 정치적 갈등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거는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정치적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선거야말로 ‘탈무장 민주주의’(disarmed democra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14.02.13 07:57:21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폐지는 눈속임?
[아시아생각] 장기독재, 의회는 유명무실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는 2011년 9월 악명 높던 국가보안법(ISA)의 폐지를 선언했다. 말레이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징적 전환점이 되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그 중심에는 정권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방위하려는 집권세력의 저항이 있다.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체포영장과 재판 절차 없이
김형종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2014.01.28 07:10:13
캄보디아판 '광주 사태', 한국 '악덕 자본' 논란
[아시아 생각] 한국 봉제 기업, 강제 진압 요구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1월 3일 캄보디아 프놈펜 남부 공단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노동자들에게 군부대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다섯 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치는 유혈 참사가 일어났다. 놀라운 점은 노동자들의 시위에 이례적으로 공수부대가 동원되어 무력으로 이를 진압했다는 사실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처럼 극단적인 대응을 선택한 것일까?직접적인 원인
정연식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2014.01.12 00:42:00
민주화의 위력 보여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운동
[아시아생각] 기업 단위 초월한 노동연대에 적극적인 배경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운동은 지난 2년간 총파업을 세 차례나 성사시켰다. 노동자들은 빈번하고 점차 강화되는 연대시위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올 연말에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연대행동을 각지에서 전개하였다. 지난
전제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3.12.27 10:46:00
태국, 끝나지 않은 위기의 정치드라마
[아시아생각] 전면적 사면법안과 헌법개정안
지난 10월 31일부터 한달여 지속된 태국의 정치위기는 12월 5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생일을 맞아 일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12월 9일 대규모 시위가 재개되면서 다시 고조되었으나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2013.12.10 16:02:00
아세안, 경제공동체 넘은 지역 거버넌스 주체로 거듭나야
[아시아생각] 아세안 인권선언 이후 1년: 아세안의 한계와 가능성
지난 해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아세안 회원국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인권수준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아세안의 인권상황을 말해주는 다수의 사례는 아세안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역설적으
김형종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2013.10.29 09:40:00
4년전 끝난 스리랑카 내전, 상처는 '현재진형형'
[아시아생각] 같은 상처 공유한 한국, 국제연대 적극 동참해야
지난 9월 초 스리랑카 캔디에서 열린 제 9회 아시아 정의평화 활동가 회의 (JPW - Jutice and Peace Workers Asia Pacific Forum) 참석 차, 스리랑카에 가게 되었다. JPW 회의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나 천주교 비정부기구 등이 모여 각국의 인권상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2013.10.01 08:22:00
'4대강' 운명에 처한 메콩강
[아시아생각] 지역협의체 무시한 라오스 정부의 댐건설
강과 산은 지역이나 국가 간 경계선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이 지역과 국가 간의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에 비해, 강은 교통로이자 식량과 식수를 제공하는 공동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대륙부 동남아국가들이 위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2013.08.19 14:15:00
이집트의 참으로 이상한 쿠데타
[아시아생각] 미국은 왜 군부쿠데타에 침묵하는가
지난해 6월말 이집트 대선 결선투표(2012년 6월24일)에서 무슬림형제단 출신인 무함마드 무르시가 득표율 51.7%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다. 바로 그 무렵 필자는 이집트 민주화 진통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집트와 한국의 시차는 7시간이다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 성공회대겸임교수
2013.07.23 0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