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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비평

'마을중심'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기고] 리츠,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최적의 도구?

촛불 시민이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했다.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듯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중심 경제의 토대가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도시도 개발 논리 속에 삶터에 누적된 폐해가 청산되고, 사람중심의 마을과 도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 센터장

2017.06.14 08:46:18
국공유지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 좋으라고?

[토지+자유 비평] 공공성 확보 장치 풀면 안돼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서 박근혜정부는 월세 시장을

이성영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2015.01.22 04:59:59
'빚 내서 집사기' 권유하며 가계부채 줄이겠다는 정부

[토지+자유 비평] 가진 자 위주 정책 유지하는 한 공염불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은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대목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은 2013년 말 가계부채가 1021.3조 원, 즉 가계부채 1천조 원 시대가 도래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4.07.02 18:59:31
전체 가구의 8% 임대소득세 부과 확대가 '세금폭탄'?

[토지+자유 비평] '과세의 정상화' 이뤄져야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임대소득세'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기조와 임대소득세 징수 강화정책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성승현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원

2014.07.02 18:03:06
'소유자 사회'가 초래한 '제도적 사고'부터 막자

[토지+자유 비평] 6.4지방선거를 맞아 제안하는 '상생도시' 개발정책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가장 대표적인 접전지인 서울에서도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 대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정책 키워드는'안전'. 당연히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그것을 세월호 사건과 최근의 서울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2014.05.23 15:01:29
개발이익 환수가 어떻게 규제인가?

[토지+자유 비평]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 ‘사회적 도둑질’ 인정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하고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2014.03.27 06:08:52
권리금 문제 핵심은 '바닥권리금' 산정 방식

[토지+자유 비평] 지대이론 외면한 권리금 보호방안은 사상누각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검토된 바 있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상가 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시민사회 진영과 임차상인 단

이성영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2014.03.18 09:11:16
민주당, 서민정당이길 포기했나

[토지+자유 비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부동산 시장 ‘비정상화’로 가는 길

국토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신규 분양 확대 등이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활성화 종합 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의 다양한 재건축 활성화 유인책이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성승현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2014.02.25 08:39:19
朴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문제다

[토지+자유 비평] 주택가격 연착륙만이 내수도 살리는 길

무릇 좋은 대책의 필수 조건은 제대로 된 시각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여서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올바른 정책대안에 도달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4.01.10 08:02:00
부동산 정책 또 땜질식 처방, 정책기조 바꿔야

[토지+자유 비평] 매매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유지(2014년에도 11조원 지원), ② 8.28대책에서 시범사업으로 3000호를 대상으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3.12.04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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