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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합의…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10> 양극화 해소 없이 경제민주화 없다

1987년 6월 민주화의 열망이 아스팔트 위로 분출했고 그 열기가 군벌지배 체제의 종막을 내렸다. 그 6월항쟁은 신군부의 폭정을 분쇄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구체제의 잔재와 폐습을 혁파하고 희망에 찬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9.07 07:49:00
식량주권 포기한 강대국은 없다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9> FTA와 농축산업

1994년 1월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묶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출범시켰다. 멕시코는 당시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리라고 믿었다. 미국은 교역확대로 멕시코 경제가 성장하면 미국으로 몰려드는 불법이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9.06 08:17:00
시한폭탄 가계부채 1000조 원…허리가 휜다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8> 위기의식 상실한 이명박 정권

가계부채 1000조 원이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시한폭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2년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졌다. 주택거래가 끊겨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은행 빚을 낸 자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9.05 08:23:00
세계 경제 위기에도 그들은 불황을 몰랐다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7> 빈부격차 최대, 주말 거리는 좌판 행렬

지구촌을 강타한 2008년 9월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아직도 그 꼬리를 다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부유층은 처음부터 그 사정권에서 벗어나 무풍지대에 사는 느낌이다. 서울 강남에 몰렸다던 외제 승용차가 지방도시로 빠르게 보급되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9.04 08:32:00
고물가-전세난이 등록금 투쟁 불렀다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6>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사회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의 대학생들은 불쌍하다. 부모들의 학창시절에도 고학생들이 있었다. 학자금을 스스로 벌어서 고생하며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고학생이라고 불렀다. 그때는 일거리가 주로 가정교사였다. 입주하는 경우 학자금도 벌지만 숙식이 해결되어 요즈음 학생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9.03 07:51:00
이명박 정권 '친서민' 구호는 새빨간 거짓말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5> '최고임금제'로 바뀐 '최저임금제'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전에만 해도 억대연봉은 거의 없었다. IMF 사태가 몰고 온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억대연봉이 아니라 억대월급이 수두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31 07:56:00
'출생에서 사망까지' 사교육, 허리 휘는 대한민국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4> 경제발전 가로막는 과중한 사교육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곧잘 인용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통용될 만하다. 갓난아이 때부터 음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30 10:57:00
"동네에서 노는 사람은 다 가게 주인"?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3> 실업자 양산하는 유통재벌의 횡포

전문지식-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면 대개 가게를 차린다. 작은 밑천을 들여 식구끼리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겠지 하고 구멍가게, 채소가게, 세탁소 등등을 말이다. 뉴욕에서 자리 잡은 한인 채소상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하다. 할리우드 영화에 한국인 가게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29 07:48:00
전두환도 '재벌 빵집' 막은 까닭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2> 골목상권까지 침탈하는 저들의 탐욕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의 경제개발 정책은 자본축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소수 재벌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다 보니 독점적 지배권이 인정됐고, 조세-금융특혜도 필연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선진국의 차입기술과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해 단시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28 07:52:00
노무현-이명박이 강조한 '선진화'의 함정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1> 신자유주의 망령과 위험한 유희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이며, 경제발전 불균형에 따라 국민적 불만이 발화점에 달했다는 뜻이다. 역대정권이 노동의 가치는 말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니, '친기업'이니 떠들며 자본 위주의 편향적 경제-사회정책을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27 0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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