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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둔치, 친수법

수도요금 고지서,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의 둔치, 친수법⑥] 취지도, 목적도 상실한 '물이용부담금'

친수구역특별법 미디어시리즈에서 자주 등장하는 1998년의 환경부. 그만큼 환경부는 절박하고, 상황은 긴박했다. 환경부는 물을 살리겠다고 밝히면서, 상류와 하류의 WIN - WIN을 걱정했다. 매스컴에서는 팔당호 수질 관련 보도가 끊이질 않았고,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2011.04.06 12:01:00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물 건너갔다

[죽음의 둔치, 친수법⑤] 친수법 개발 수요에 못 버틸듯

'4대강사업으로 하천에 물리적인 변화가 심대할 것이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했던 말이다. 지난 3월 21일, 국립과학원 주최, 환경부 후원 4대강사업 이후 수질 관리

안철 환경연합 정책국 간사

2011.03.30 12:05:00
대구와 구미가 항구산업 대상도시인 까닭은?

[죽음의 둔치, 친수법④]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는 '거짓말'

4대강사업으로 확보되는 물의 총량은 13억톤. 왜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정부는 보를 통해 물을 가두고 많은 양을 확보하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국책연구원에 의해 깨졌다. 올해 3월 2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철 환경연합 정책국 간사

2011.03.25 14:27:00
"'토건 본색' 수자원 공사가 수질 관리를?"

[죽음의 둔치, 친수법③] '4대강 그 후', 물 산업 민영화 되나

사생결단(死生決斷). 요즘 한국수자원공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8조 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공은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이윤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8조 원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주는 용돈도 아니고, 한 기업을 휘청거리게 할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2011.03.21 14:32:00
팔당 상수원에 회원제 골프장을?

[죽음의 둔치, 친수법②] 난개발 촉진 친수구역특별법

몇 년 전부터 '국토의 난개발'이란 단어가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법적 용어도, 경제적 용어도 아닌 이 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는 토지 및 국토를 바라보는 관점과 의식이 '개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2011.03.11 13:38:00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질오염특별법'이다

[죽음의 둔치, 친수법·①] 비점 오염원, 하천 개발의 '핵폭탄'

서울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변의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지난 1월 입법 예고되는 등 점차 시행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4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2011.03.08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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