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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신 사회안전망을

"무노동 무임금? 일 안해도 월급 준다면…"

[4대강 대신 사회안전망을·끝] '기본소득제' 주장하는 이수봉 민주노총 홍보미디어실장

복지는 일종의 '보험'이다. 출산이나 실업, 노령화나 사고를 통한 피해 등의 돌출적 변수가 나타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보험이다. 당연히 위기의 시기에 그 중요성이 유독 강조된다. 그리고는 또 쉽게 잊는다. 여기에는 '나는 일자리를 잃지 않을거야'와 같은 일종의 기대 심리도 작동한다. 위기를 대비하는 복지를, 남의 일로 여기기 쉬운 것이다. 만일,

여정민 기자, 전홍기혜 기자

2009.09.02 08:54:00
감세 대신 건강보험료 감면 택한 정부, 어떤가요?

[4대강 대신 사회안전망을④] MB정부의 잡셰어링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독일과 한국의 공통점은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은 유럽지역에서 이번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나라로 꼽힌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독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3% 감소했다. WTO가 올해 세계무역이 9%

김봉규 기자

2009.09.01 08:44:00
'도리마 공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4대강 대신 사회안전망을③] 日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파견노동

일본 도쿄 번화가 아키하바라. 코스프레(컴퓨터 게임이나 만화 등장인물로 분장), 전자상가 등으로 유명한 이 거리가 지난해 6월 이후 또 하나의 상징이 됐다. '묻지마 살인'이다. 지난해 6월 25세의 한 청년이 주말 대낮에 하키하바라에 트럭을 타고 돌진한 뒤

전홍기혜 기자

2009.08.27 07:18:00
美, '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찾아 나선 까닭

[4대강 대신 사회안전망을②] 오바마 위기 돌파구는 '노동자 가정 지키기'

지난해부터 온 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가 서서히 바닥을 탈출하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미국에서 최근 들어 낙관적 전망이 보다 힘을 얻는 모양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22일 연례회의에서 "미국 경제가 대공

이대희 기자

2009.08.26 07:43:00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이들…"6개월 뒤가 걱정"

[4대강 대신 사회안전망을①] 실직자 10명 중 1명만 실업급여 혜택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차 사태에서 파업 노동자들이 내걸었던 구호다. 해고는 물론 물리적 살인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해고는 사회적 시스템과 맞물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한국이 바로 그런 사회다. 해고가 되면 당장의 생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최장 8개월 뿐이고, 상당수의 실업자가 수급 요건

이대희 기자, 김봉규 기자

2009.08.25 0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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