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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카드사 망친 재벌, 은행은 잘 할 거라고?"
[김태동, '병든' 한국 경제를 말하다] '금산 분리 완화'는 금융 분야 '대운하'
현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금산분리가 안 된 나라다. 은행 소유를 제외하고는 다 된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라고 보는 상업은행도 재벌이 소유 지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에는 연기금과 PEF의 은행 소유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는
전홍기혜 기자
2009.02.03 08:33:00
"대운하 세력, DJ정부 때도 존재했다"
[김태동, '병든' 한국경제를 말하다] <4>토건국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대적인 SOC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까지 예측되는 내년 상황에서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이냐는 것이다. 특히 '4대
2008.12.24 09:52:00
"한국은 이미 '제2의 외환위기'"
[김태동, '병든' 한국경제를 말하다] <3>한국경제의 위기심화 과정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고 본다. 외국 논문들을 보니까 외환위기를 환율 폭등, 외환보유액의 급감, 또는 위 두가지 변동률의 합계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변동환율제인 나라에서 표준편차기준으로 평상시 환율 변동 폭의 2-3배 이상 환율이 폭
2008.12.19 12:33:00
"MB, 통화스왑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김태동, '병든' 한국경제를 말하다] <2>통화스왑과 IMF 구제금융
한국이 미국과 통화스왑 한도를 300억 달러에서 모자라 600억 달러로 늘린 것보다 일본과 중국을 통해 늘린 것이 나라 체면은 더 깎이는 것이다. 먼저 일본과 통화스왑을 보면, 일본의 엔화 역시 경화라는 점에서 우리의 일방적 수혜인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엔화는
2008.12.16 15:14:00
"원화는 왜 가장 나쁜 통화가 됐나"
[김태동, '병든' 한국경제를 말하다] <1> 환율상승의 6가지 요인
97년 외환위기 이후 꼭 10년 만에 한국은 다시 경제위기를 맞았다.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금리는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또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대량해고와 실직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10
2008.12.10 1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