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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에 '출마설'까지…보수 위원들의 역습? "인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해설] '박정훈 패싱', '김용원 출마설' … 인권위서 무슨 일이?
"김용원 인권위원은 사퇴하라."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사퇴를 요구 받은 이는 인권위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인 김용원 위원. 지난 8월 해병대 수사외압 사태 당시 군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을 알렸다. 현재 그는 인권위 내 '정파성' 논란의 핵심에 있다. 해병대
한예섭 기자
2023.11.03 16:58:51
'대통령 격노' 진실은? 해병대 수사 '외압' 시간순으로 살펴보기
[해설] 대통령 격노 있었다는 7월 31일, 전후 정황으로 신빙성 따져보니
고(故)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대통령 개입설'이 의혹을 넘어 구체적인 '진실공방' 국면으로 들어섰다. 전 해병대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지난 달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다. 수사를 둘러싼 '대통령 개입설'은 그간 비공개 문건이나
2023.09.01 18:04:07
이재명의 돌연한 '무기한 단식' 승부수는 무엇을 노렸나
[해설] 체포동의안 동정표 유도? '사퇴론' 돌파구 될까…비명계 "구속 피하기 위한 몸부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중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기한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여 투쟁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단식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기폭제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결국 거듭되는 사퇴 요구에 굴하지 않고 당을 계속 이끌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1일 취임
서어리 기자
2023.08.31 15:51:17
홍범도 공산당 가입이 문제? 독립에 현실적 필요…이승만도 소련에 사람 보냈다
[해설] 홍범도 흉상 치우려는 국방부 주장, "논리 비약이면서 역사 왜곡"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흉상을 철거하기 위해 그의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언급 없이 자유시 참변과 공산당 가입 등을 문제 삼으며 이념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의혹' 수준이며,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을 연구했던 학계의 의견과도 차이가 있다. 28일 국방부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
이재호 기자
2023.08.30 07:58:10
'사법리스크' 수렁 빠진 이재명 1년, 무력감 시달리는 제1야당
[해설] 李 "이유 여하 불문, 큰 책임 느낀다"…9월 본회의 없는 주 檢 출석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 논란 속에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취임 전부터 예견된 사법리스크 정국은 1년이 지난 지금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이다. 열흘 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오는 9월 중순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
2023.08.28 16:53:34
신림 '페미사이드'에도 여성 밤거리가 안전? 어디에도 '젠더'가 없다
[해설] 엄벌도 치안도 여성폭력 막을 수 없다면, 답은 성평등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 했다" 신림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가해자 최윤종 씨(30)는 지난 17일 진술과정에서 자신의 범행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즉 최 씨는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의식불명에 이른 피해자는 지난 18일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강간치상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고, 23일 사건을 중대한 흉악
2023.08.24 13:58:21
여성 지우기? '신림 강간살인'으로 드러난 '혐오정치' 이면
[해설] '여성 불안은 망상'이라는 정치
"(여성이 밤길을)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환경'은, 그러나 밤도 아닌 대낮에 다시 드러났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범죄대상으로 삼은 '신림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축이 됐던 여당
2023.08.22 18:24:46
"개딸 장악안" 국민의힘 '김은경 혁신안' 비판, 누워서 침 뱉기?
[해설] 野 혁신안 핵심 '대의원제 무력화', 與는 2003년부터 시행…최근엔 '당원 100%'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의 가중치를 없애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1인 정당을 위한 조치", "개딸 권력의 제도화" 등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003년부터 이같은 '1인1표제'를 해왔고, 최근에는 심지어 여론조사도 배제하는 '당원 100
최용락 기자/곽재훈 기자
2023.08.11 16:00:06
코인 보유 의원들 '이해충돌' 소지 없다는 말 사실일까
[해설] 가상자산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 없지만 관련 법안 발의 의원은 다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대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력도 있는데다, 최근 극한 대립을 펼쳐온 여야가 갑자기 '신중'해진 것을 놓고 동료 의원들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양당은 가상자산 보유
최용락 기자
2023.07.29 20:13:27
서초 초등교사 사망, 약자에 기피업무 내모는 '학교' 잘못은 없나
[해설] 담임·학폭 등 기피업무에 저경력자 내모는 관행… "관리자 책임은 어디에?"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육단체는 19일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을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제기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20일 집단 추모행동을 예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신규 임용교사였던 사망자가 학폭 관련 민원에 시달려왔으며, 민원인의 정체는 모 정당
2023.07.20 18: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