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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 간' 대통령직…명태균·김대남 사태 진짜 문제는?
[박세열 칼럼] 브로커에 협박당하고 부하에게 '꼴통' 소리 듣는 대통령의 위상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 불능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은 정당성에서 나온다. 대통령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실제 힘이나 능력과는 상관없다. 공직자가 공직에 복무할 수 있는 동인 역시 그 무형의 권위에서 나온다. 막스 베버는 전통적인 권위와 합법적인 권위를 분리했지만,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합법적 권위가
박세열 기자
2024.10.12 05:02:04
'왕의 길' 위에 선 대통령, 권력에 취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박세열 칼럼] 尹대통령, 광화문 광장을 멋대로 전유하다
2024년 국군의날에 광화문에서 벌어진 이 괴상한 퍼포먼스의 본질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겠다. 서울의 핵심부에 있는 광화문 광장이 갖는 상징성은 복합적이다. 1865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으로 복원한 광화문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들어서면서 경복궁 동쪽 건춘문으로 이전하는 굴욕을 겪었다. 그래서 해방 후 박정희는 일제 극복의 상
2024.10.05 05:37:06
'김건희의 나라'에서 기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
[박세열 칼럼] 이 모든 '우연'들 검증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
'김건희의 나라'에서는 우연과 기억상실증이 반복돼 나타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역시 '전주' 의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 부질없는 일이다. 검찰은 영부인을 절대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간 대통령과 검찰이
2024.09.28 05:01:45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 산업' 농락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
[박세열 칼럼] 고려아연-MBK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어떻게 (조국)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증언) '윤석열 검사'의 말대로 사모펀드의 행태는 음습하면서 비정하다는 인식을 준다. 오로지 수익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전문가인 김영수 이스트우드컴퍼니 CEO는 "사모펀드는 평균 5년 내로 투자한
2024.09.23 13:59:14
'군미필' 대통령의 '전투식량 타령'을 보면서
[박세열 칼럼] '제복 입은 영웅'이기 전에 '제복 입은 시민'이다
<조선일보>의 9월 16일자 "尹 대통령, 세계 각국 전투식량 직구해 사먹는다는데…"라는 기사를 보고 실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전투 식량을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 맛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젊은 장병들을 잘 먹여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9.21 05:02:22
김건희를 살리고 문재인은 죽인다? '동물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검찰
[박세열 칼럼] 김건희 도이치 사건, 검찰의 '마지막 숙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정권을 잡은 검찰 세력이 '죽은 권력'을 뒤적이고 있다. 흔히 검찰이 정무적 감각이 좋다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 감각을 완전히 잃은 것 같다. 일단 시점이 최악이다.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영부인을 온 국민이 영상으로 목격했는데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직후,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2024.09.14 05:01:07
묻기도 전에 퍼준다…윤석열식 '마음 외교'가 최악인 이유
[박세열 칼럼] 세금 들여 일본 돕는다? '마음 외교'의 순진함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만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을 설명하려면 '마음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마음 외교'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발전시켜도 꽤 좋을만 하다. '마음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상대가 요구하기도
2024.09.07 05:01:25
정말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대통령의 상태
[박세열 칼럼] 대통령은 4.10 총선 결과를 모르고 있다?
대통령이 사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평온한 나라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주요 선진국이고, 고용률은 최고, 실업률은 최저이며 작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수출은, 과거엔 꿈도 못 꿨던 세계 5대 강국 도약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 '블록버스터급' 수출 증가는 '한국 경제의 붐'이 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확
2024.08.31 05:03:59
이상한 대통령의 세계관, 본인을 '전시 지도자'로 상상하고 있나?
[박세열 칼럼] 처칠을 존경한다면서 처칠과 정 반대로 행동하는 대통령
대통령의 '세계관'이 궁금해진다.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가끔 자신을 '전시 지도자'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혹은 그는 스스로를 '혁명 지도자'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은 윈스턴 처칠이다. 지난 2022년 1월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SBS 방송에 출연해 처칠을 존경한다면서 이런 말
2024.08.24 04:03:46
숙주가 된 윤석열, 뉴라이트의 '타겟'은 '합리적 보수' 붕괴
[박세열 칼럼] '합리적 보수' 타파가 뉴라이트 세력의 목적
사실 뉴라이트들에게 역사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뉴라이트 대부 안병직은 경제학자였다. 안병직은 일제 식민지 시절을 연구해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틀을 만들었다.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초점을 둔 기존 민족사학에 반해, 경제 시스템을 역사 해석의 근거로 둔 안병직의 연구는 80년대 한국을 일제와 미제의 식민지로 본 NL 운동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아
2024.08.17 05: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