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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尹은 알까? "대통령 수사하자"는 집권당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를

[박세열 칼럼] 윤석열의 '비겁함'과 한동훈의 '승부수'가 만났을 때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는 '야당 단독 탄핵'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범 보수 세력이 탄핵에 동참하면서 극렬 보수, 즉 '탄핵 반대파'를 고립시키고 '여야 공동 탄핵'의 모양새를 이끌어내 명분을 갖췄기 때문에 뒤탈이나 후유증이 없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사실 핵심 역할을 한 사람 중 하나는 보수 정당 소속으로 국회 측 소추 위원장을 맡아 헌법

박세열 기자

2024.06.29 05:06:18
'동해 석유'만큼이나 '헛소리',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박세열 칼럼] 철도 지하화라는 '헛소리'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종부세를 없애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권력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지만, 세금, 혹은 토목 개발이나 대규모 SOC 이슈에서만은 사람들의 욕망에 손쉽게 편승하며 아늑하게 동거한다. 처음엔 그냥 '정치 구호'인 줄 알았는데 여야가 합심해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

박세열 기자

2024.06.22 04:59:59
'건희권익위'의 '원영적 사고'…대통령은 '럭키'를 외칠 수 있을까?

[박세열 칼럼] '대통령 부부'만 예외로 한 고약한 결정

"제 앞사람이 제가 사려는 빵을 다 사가서, 너무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스페인 여행을 가서 유명 빵집을 찾았다. 줄을 섰는데 차례가 돌아오자 사려던 빵이 모두 떨어졌다. 'X세대'라면 "내가 우려한 나쁜 일은 항상 내게 벌어지지"라며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겠지만

박세열 기자

2024.06.15 07:39:09
윤석열의 '서초동 권력'이 빚어낸 '대혼돈의 멀티버스'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박세열 기자

2024.06.08 04:09:34
부하들의 '거짓말' 위에 선, 한때 '정직한 검사'였던 윤석열

[박세열 칼럼] 이젠 '거짓말 정권' 소리 들으려는가

미국의 도덕 철학자 시셀라 복은 <거짓말하기>라는 책에서 "진실을 말하는 데는 어떠한 정당화도 필요하지 않은 반면 거짓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에 있어 거짓말은 치명적이다. 휴대전화, 인터넷, SNS가 없던 시대는 '정보 독점', '기록 독점'의 시대였다. '은폐'는 쉬웠다. 미국의 현대 정치사는 '정치인의 거짓말'이 대중들에

박세열 기자

2024.06.01 04:24:15
이젠 '찐윤 검사'들도 못 믿겠다는 '24% 대통령'의 위험한 도박

[박세열 칼럼]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의 파산 선언

지난 14일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찐윤횡사'였다. 그래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생겼다. '찐윤 어벤저스' 검찰 진용을 대통령이 스스로 해체한 이유는 뭘까? 앞서 검찰은 윤석열 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들로 짜여져 있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창진.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윤

박세열 기자

2024.05.25 05:06:58
군인 김오랑, 그리고 박정훈…정부는 국민에 '모욕감'을 줘선 안된다

[박세열 칼럼] 아직도 계속되는 이 '모욕감'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검찰이 내놓은 논리다. 당시 이 논리를 내세웠던 검찰에 따르면 내란 미수는 처벌할 수 있지만 내란이 기수(행위 완료)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윤석 검사(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 법리를 설명하며 이성계가 쿠데타로 이씨 조선을 세웠는데, 조선이 이성계의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검사들은

박세열 기자

2024.05.18 05:03:06
대통령님, 그러니까 '격노'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박세열 칼럼] '바이든-날리면'의 재연, 尹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이상한 답변이었다. 대통령의 우주에서 채상병 의혹은 본인과 분리돼 있었다.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과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실과 그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대통령 본인이 외압을 행사했느냐고 묻는데, 윤

박세열 기자

2024.05.11 05:01:37
'민정수석실'이라 쓰고 '법무법인 윤석열'이라 읽는다?

[박세열 칼럼] 한동훈·이상민의 퇴조와 민정수석실의 갑작스런 부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14일 통의동 집무실 첫 출근 날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한다. 그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라진 지 22년 된 '사직동팀'이 언급된 건 생뚱맞은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박세열 기자

2024.05.04 05:04:38
윤석열·한동훈의 '메시아 콤플렉스'가 국민의힘을 집어삼키기 전에

[박세열 칼럼] 총선 대참패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내가 당을 구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문제는 '메시아 콤플렉스'다. 목적(정권교체) 위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구하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스스로 구원자로 임해 '사심 없는' 마음으로 타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심리의 결합이다. 박근혜 탄핵 후 정권을 빼앗긴 보수 진영은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을 모두 서초동에 아웃소싱했다. '반문재인'과 '반이재명'

박세열 기자

2024.04.27 0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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