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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니는 변호사

'한달 10만원' 출생기본소득, '키다리 아저씨'인가 미봉책인가

[국회 다니는 변호사] 우리아이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많은 민생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다뤄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상황은 심각하죠. 2023년 출생·사

박지웅 변호사

2024.06.19 14:01:27
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쏟아진 '1호 법안'들 보니…

[국회 다니는 변호사] 법안 1호 경쟁, 여야 대결? 민생법안 경쟁?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2대 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국회의 한 회기가 끝날 무렵에는 법안 발의가 뜸합니다. 총선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이죠. 또한 법안 심의도 잘 안 됩니다. 당선되신 분들은 당선되신 대로 지역구 당선인사로 바쁘고, 낙선하신 분은 낙선하신 대로 의욕이 떨어지신 탓이지요. 이런 탓에 '국회 다니는 변호사'도 선거기간 및 6월까지 법안을

박지웅 변호사

2024.06.05 09:58:23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서이초 특별법 반드시 입법할 것"

[국회 다니는 변호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3번 백승아 후보 인터뷰

이번주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총선 시기를 맞아 초등교사노조 출신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비례대표 순번 3번)를 만났습니다. 총선 시기여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명확한 정책 의제를 가지고 22대 국회 입성을 준비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함입니다. 백 후보는 "교사가 교육외적 행정업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심하게는 고소,

박지웅 변호사

2024.04.09 09:59:05
의료대란, 간호법이 '거부'되지 않았더라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 간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간호사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연일 '전공의 파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 때문이죠. 잘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의료인력 증대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웅 변호사

2024.03.11 10:59:28
가업상속공제, 진보진영은 왜 반대할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당 영입인재 1호 인터뷰를 시작으로 올해 '국회 다니는 변호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영입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민주당에 영입된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인터뷰해 그들의 정치입문 동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2월부터는 4월 총선까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 특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어온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다루

박지웅 변호사

2024.02.19 10:45:46
이수정 "출마한 이유? 그루밍성매매, 영아매매 두고볼 수 없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신년특집 인터뷰①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대 교수

2024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 중반, 중간선거 성격을 갖는 총선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이죠. 소위 3대 위기(기후·인구·재정 위기)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계기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그간 '좋은 입법'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통과된 법안들을 살펴온 '

박지웅 변호사/곽재훈 기자/최용락 기자(=수원)

2024.01.13 05:01:28
소비자 눈속임 '꼼수 가격인상', 법으로 막는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가 드디어 20회를 넘겼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내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작년과 올 한해를 요약하는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국회 앞에 즐겨 찾는 곰탕집이 있는데 곰탕 한 그릇

박지웅 변호사

2023.12.18 04:18:29
한국이 14세기 유럽 흑사병 시대? 이대로는 소멸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몇 년 전, 차별받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의 삶을 다룬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지요. 그녀에 대한 차별은 일생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창 시절엔 남자 뒤에 줄서서 급식을 받으라고 차별받고, 결혼 후 퇴사로 경력단절이 되고, 길가다가 '맘충'이라는 욕을 듣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죠. 지나가던 직장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온갖 사회

박지웅 변호사

2023.12.04 10:34:57
'뜨거운 감자' 횡재세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다니는 변호사] 횡재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횡재세법'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횡재세 이면의 사회 현상과 생각해볼 거리들을 다루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횡재(橫財)'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재물을 얻는다"입니다. 영어에서도 windfall, '바람에 떨어진

박지웅 변호사

2023.11.20 13:57:55
고질적 '소아과 런' 해결 대책, 정작 '필수인력' 의사들은 시큰둥

[국회 다니는 변호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오늘은 '필수의료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이제야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에 더해, 의료인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세계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인력'의 확충이 필수임

박지웅 변호사

2023.11.06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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