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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따라읽기

깜박 하면 넘어간다. '간접투자' 포장에

[협정문 따라읽기·3] 방송, '너무 잘 막아서 문제'라는데…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금융, 건설, 교육, 법률, 방송·시청각, 통신, 유통, 의료 등을 망라하는 '서비스, 투자' 분야 산업들이 두 개로 나뉘어 묶여 있다. 현행유보(부속서Ⅰ)와 미래유보(부속서 Ⅱ)가 그것이다. 이 중 현행유보는

강이현 기자

2007.05.29 14:10:00
악마는 '편지'에 숨어 있다

[협정문 따라읽기·2] '독소조항 찾기' 가이드

지난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된 후, 정부와 시민단체·언론·국회 간의 '독소조항' 공방이 뜨겁다. 한 쪽이 협정문에서 '독소조항'을 찾아내 지적하면, 정부가 이 조항의 내용은 인정하면서 '그래도 아무 문제없다'거나 '

노주희 기자

2007.05.28 08:35:00
한미FTA 협정, '겉'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다

[협정문 따라읽기·1] 협정문 구성을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말 많고 탈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오전 드디어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국문본 1200쪽과 영문본 1200쪽을 합쳐 총 2400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여기에는 협정문 분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협정문

노주희 기자

2007.05.25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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